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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현재 보건의료체제의 현황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8.03 한글파일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을 배우면서 상세하고 깔끔하게 정리한 레폿입니다.
학기중에 제가 정말 열심히 작성한 레폿이니까 레폿쓸때 참고하시면 후회 없으실 꺼예요...^^
A+는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목차

Ⅰ. 보건산업 기술혁신 및 보건의료 공급체계 효율화
1. 보건산업 기술혁신을 통한 건강사회 기반 구축
2. 보건의료 공급체계 효율화
Ⅲ.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보장성 제고
1. 급여비지출 효율화
2. 보험료 수입기반 확충
3. 건강보험공단 경영 합리화
4.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5.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국민불편 해소

의료산업과 정책문제의 현실
보건의료의 성장과 분배 정책

본문내용

의료산업과 정책문제의 현실

전 세계적으로 의료는 병자가 많아져야 의료인과 약사가 잘사는 구조가 되었다. 또한 질병을 치료하지 못해도 이를 보상해주는 의사와 구제정책이 없다는 점이다. 한국 내에서는 인간의 몸은 하나인데(One Body, One Medicine) 의료는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 되어있어 한국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의원 ‘감기치료’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한약 부작용 공방 및 과거 몇 년전 약사의 한약조제권에 대한 집단이기주의적 실력 다툼은 그 부작용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또한 대부분의 약을 수입하는 수입의존적 의학으로 한국전통의 뿌리가 없는 의학이 되었다. 만약에 국가부도 시에는 우리 한국의 병원을 치료를 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대중요법적인 병원과 의원들의 치료행위로 의료의 본질은 스스로가 건강하기 위한 교육인데 잘못된 질병관이 만연하고 있으며, 국가나 보건의료담당 국가부서 또는 의료인 개개인이 의료철학이 없는 의료정책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사아저씨’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지금의 제도와 시장하에서 뭐니뭐니해도 한국의료의 최대의 수혜자는 다국적제약회사이고 정부출연기관인 건강보험보험공단이다.
한국정부는 전통적으로 산업화의 신성장위주의 우선순위로 인해 정부중앙부처 중 보건복지부는 항상 예산배정과 국가사업에서 후순위도 대우 받아왔고 부처장관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종종 임명되어왔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다음 사회에서도 계속 보건복지부가 타 부처에 비해 홀대받아야 하는가는 의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의사들을 관리하고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형태도 한국사회의 경제구조는 자본주의지만 의료관리에서는 사회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정책을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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