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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역 FTA]한미FTA의 시사점과 발전가능성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8.02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3,900원

소개글

한미FTA의 시사점과 발전가능성에 관한 자세한 자료와 발전방안 등의 상세한 소논문 형식의 글입니다. A+ 자료입니다.

목차

[1] FTA
1.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이란?
2. 세계의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현황
3. FTA를 추진해야하는 이유
4.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거나 진행중인 나라

[2] 한미 FTA
1. 한미 FTA의 구성요소
2. 한미 FTA의 경과
3. 미국과 FTA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
4. 한미 FTA의 쟁점과 극복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FTA
(1). 자유무역협정 [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이란?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참고 자료

.www.kotra.or.kr
www.kita.net
www.mofat.go.kr
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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