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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과]우리 민법상에서 호주제의 내용분석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8.02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우리 민법상의 호주제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호주제도에 대하여
(1) 호주란 무엇인가 ?
(2)호주제란 무엇인가 ?
(3) 관련 법 조항
(4)현행 민법상 호주제도의 특성
2. 호주제의 유래
3.호주제의 문제점과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
4.호주제 피해 사례
5. 호주제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
6. 호주제 존치론에 대한 폐지론의 입장
7. 외국의 사례
8. 호주제 폐지 추진 경과 및 현황
9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가족제도 개선 방안
참고자료
2. 호주제의 유래

본문내용

민법상 호주제도의 기원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호적편성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 호적은 단순히 戶(호)와 口(구)를 조서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호구 조사였다 이슈투데이. 2003 한국 사회 이슈 100선, 이슈 투데이 편집국. 2003.7.10.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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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는 1912년 3월 18일 제령(制令) 제7호로 조선민사령을 공포하였는데, 그 11호에 의하면 친족상속에 관하여는 일본민법을 의용하지 않고 조선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이미 조선의 민법전 제정을 목표로 민사관습의 조사에 착수하여 1910년 10월 관습조사보고서를 출간한 바 있으며, 일제에 의하여 조사된 관습은 조선민사령에 의하여 친족·상속에 관한 재판규범이 된 것이다. 일제는 관습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조선에는 제사상속·호주상속·재산상속의 3종류의 상속형태가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상속제도로는 재산상속과 조선후기에 확립된 제사상속의 2종류가 있을 뿐이었다. 조선사회에는 일본과 같은 호주권이 확립되어 있지도 않았고, 호주권의 승계제도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제는 조선의 관습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식민지 조선에 호주제를 강제적 이식하려고 한 것이다. 김상용, "다시 호주제폐지를 말한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해방 후, 제정된 가족법은 여성계와 진보적 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습존중론의 입장에서 입안된 초안을 바탕으로 하였고, 이태영,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 그 과정에서 호주제도 우리의 관습으로 잘못 해석된 결과 제정민법에 포함되게 되었다.
실제로 일본 구민법상의 제도였던 호주권의 내용이 해방 후에 제정된 우리의 민법전에 그대로 답습되었다는 사실은 다음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략)

참고 자료

http://www.moge.go.kr/
http://www.root.or.kr/ho/moge-2001-4.htm
이승우, 호주제도론, 비교사법 제6권 2호, 한국비교사법학회,1999,
이슈투데이. 2003 한국 사회 이슈 100선, 이슈 투데이 편집국. 2003.7.1
김상용, "다시 호주제폐지를 말한다", 「호주제도, 무엇이 문제인가(호주제도 관련 토론회 자료집)」, 법무부,
이태영, 가족법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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