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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세계화의 덫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31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오늘날의 세계질서는 미국중심의 세계화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는 미국 주도로 가속화되었고 오늘날에는 경고의 수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상으로 자리 잡아 지금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제목에서 `덫`이라는 말만 보아도 듣기 좋은 말로 꾀어내는 함정이라는 인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겉으로는 도시화, 산업화를 시켜주고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화의 어떤 점이 `덫`이라는 것일까?
`세계화`라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가 정식 출범한 그때부터 세계 각국이 사회를 주도적으로 통합해 가기 위한 범지구적인 화두가 되었다고 하는데 기업경영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화`란 나라간 국경 자체의 한계나 차이를 뛰어넘어 처음부터 지구촌 전체를 하나의 경영 단위로 삼는 보다 공세적이고 전략적인 기업 활동을 일컫는 말이며 개인에게는 세계적인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보다 높은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보다 열심히 일해서 세계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는 세상을 심각하게 변화시켜 놓고 있는데 기업가들이 원하는 `기업의 세계화`와 노동자들이 원하는 `삶의 질의 세계화`는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일으키며 이 충돌에서는 강자인 기업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쟁에서 패배하거나 낙오되지 않기 위한 경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세계화는 기업가들이 범지구적 차원에서 보다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위해 모든 장벽들을 시원하게 열어젖히자는 의미에서만 진보적인 것이지,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세계화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이들한테는 세계적인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보다 높은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세계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달성해야 하는 것이 세계화에 대비하는 과제이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경제위기는 사회구조의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의 축소와 임금의 삭감이 경제 극복의 유일한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임금의 삭감만이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대대적으로 국민들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참아 넘기다가도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이 심해지면 노조에서는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겠지만 몇 년 전부터 기업가가 노조의 요구조건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분위기이기보다는 노조 측에서 애초의 주장을 많이 누그러뜨리는 것을 통해 타협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불도저의 승리`를 읽어보면 회사가 기록적인 매출과 이익을 낸 그 해에 노동시간을 두어 시간 늘이고 임금을 삭감하는 전쟁을 선포한 캐터필러 회사의 예가 나온다. 도덕성과 정당성은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 너무도 자명했지만 이 파업에서 피해를 본건 노동자들뿐 이었고 그들은 회사에 조금도 타격을 주지 못하였다. 왜 노동자가 커져가는 영업이익의 한 부분을 받아서는 안 되는가?
도널드 파이츠라는 이 회사의 회장은 노조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보여줌으로써 전 미국 재계에서 열렬한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가 증명해 보인 것은 파업이 제아무리 장기적이고 전국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결코 노조에게 임금인상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사용자측이 단호히 행동한다면 세계적으로 조직된 기업한테는 오히려 임금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이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
정부는 세계화의 덫에 걸려 어떤 일을 겪게 되는가? 기업의 초국적화는 조세회피의 기회를 확대하는 의미가 되고, 기업은 값싼 원료와 생산입지를 이용하여 더 큰 이익을 내면서도 값싼 임금만을 지불하여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감소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조세 회피와 노동자의 임금 감소는 재정 수입 감소와 재정 지출 증가를 뜻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재정적자의 확대와 직결된다.
미국에 대항하면서 세계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이 만일 존재한다면 그것은 유럽 연합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지금은 유럽이 유럽 민주주의를 대륙 전체로 확산시킬 정도로 성숙하지도 못하고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자세만을 보여주는 영국 정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영국과 미국식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민주화된 유럽연합의 건설`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저자는 새로운 `유럽의 주권`을 내세우면서 공동으로 전진해 나가는 민주적인 유럽연합 그리고 시장의 파괴적인 힘들을 막아내는 그런 정치적 행위력이 있는 유럽연합을 건설하는 것은...

참고 자료

세계화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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