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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미 FTA(fta)에 관한 개인 의견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31 한글파일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미 FTA(fta)에 관한 개인 의견

목차

1. 한미 FTA란 무엇인가?
2. 한미 FTA 진행 경과 분석
3. 한미 FTA에 관한 개인 의견

본문내용

1. 한미 FTA란 무엇인가?
한미 FTA는 한국과 미국간에 배타적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으로, 지금 이슈화 되고 있는 부분은 관세 철폐 분야이다. 기존에 수입, 수출품에 대해 국가 특수성을 덧 붙여 관세를 매기던 것을 양국간에 풀고, 수입, 수출을 자유화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산업은 발달할 수 있지만, 경쟁력이 없는 농업과 축산 등의 분야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 각층에서는 한미 FTA가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의견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다.

TV에서 한미 FTA에 관한 뉴스를 접할 때면 나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 “저기 서서 미국 협상단과 협상 중인 사람 중에 진정으로 농업이나 축산업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내가 생각할 때, 단 한 사람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말로는 “서로 좋은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단지 기대치 일뿐 어느 하나 명확한 것은 없다.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익을 본다면, 미국이 적자를 본다는 말일텐데, 미국이 바보란 말인가? 미국이 우리보다 FTA에 대해 준비를 덜했단 말인가? 우리는 FTA에 대해 너무 관대한 입장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나라일지도 모른다. 특히 미국과의 FTA는 국가 성장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분석 없이 뛰어드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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