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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경제]쌀시장 개방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30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현재 한국 농가의 상황은 어떠하고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미칠수있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농가의 상황
1.도시와의 격차 심화
2.농가부채

Ⅲ. WTO 개방 이후 8년 간의 변화
1. WTO 개관
2. 지난 8년 간의 한국 농업

Ⅴ. DDA

Ⅳ. 쌀 시장 개방 반대 이유
1. 쌀이 남아돈다.
2. 농가의 몰락
3. 식량 안보

Ⅵ. DDA 협상 대책
1. 민족의 혼
2. 한국은 개도국
3. 완벽한 준비

Ⅶ. 개방 후의 대책
1. 특화된 쌀로 이겨 나가자
2. 농촌 마을을 테마 관광지로

Ⅷ.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중학교 때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다. 그래서 가족들과 매 주말마다 내려가 농사일을 도왔다. 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농산물들을 직접 심고 수확하는 일도 해봤고 여러 농기구들을 직접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란 나에게 좋은 경험들이 였고 농촌의 상황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는 바탕이기도 하다. 어릴 때부터 느낀 것은 농사는 남는 게 없는 일이란 것이다. 할아버지께서 다른 일도 하셨기에 생활은 풍족했지만 농사로 인한 이윤으로는 겨우 먹는 문제만 해결될 뿐 이였다. 그렇다고 적은 양의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항상 사람을 사서 할 정도로 큰 규모 이었다. 이는 비단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며 그 동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농업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농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입 농산물들이 몰려오고 있다. 농가의 생활은 농업 소득으로는 끼니조차 겨우 잇는 정도이다. 아직도 농업국가임을 자처하고 농업을 나라의 기반 산업으로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농가의 몰락은 실로 엄청난 일이다. 농촌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얼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다. 농촌이 점차 쇠퇴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년 2004년에 있을 쌀 시장 개방 재협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쌀 시장 개방 유예 상태에 있다. 이는 세계에서 필리핀과 우리나라만 예외적으로 유예상태에 있을 뿐 모든 나라가 개방을 한 상태라서 외로운 싸움이 될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처한 한국 농가의 상황을 분석하고 WTO가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DDA협상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국 농가의 상황
1. 도시와의 격차 심화
농촌의 낙후는 사회복지, 교육, 의류, 문화, 정보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을 포기하는 농가도 생겨나고 있으며 젊은이들 모두 도시를 향한다. 이 때문에 농촌을 가보면 4~50대 들이 젊은이 소리를 듣고 있으며 대부분이 환갑을 넘으신 분들이다. 그래서 폐교되는 학교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농사짓는 사람과는 결혼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농가의 수입도 도시민의 수입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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