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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론]화물운송론(part4. 항공기운송)(D-30 핵심요약)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29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물류관리사 시험대비 화물운송론(part4. 항공기운송)입니다.
핵심내용만 정리해서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항공운송의 개요
2. 항공운송사업의 유형
3. 항공화물 취급절차
4. 항공운송의 원가구조와 운송요율
5. 항공화물운송장
6. 국제항공기구와 조약

본문내용

㉠ 바르샤바조약 규정
•항공운송인의 책임원칙은 해상운송의 헤이그규칙(1924)이나 함부르크규칙(1978)과 같이 과실책임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즉 항공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의 항공운송이 항공운송 중 손해를 막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거나,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 면책되지 않는다.(원조약 제 20조 제 1항)
•운송인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행하였거나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속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무한책임을 진다.(원조약 제 25조 제 1항)
•항공운송인은 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에 있어서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원조약 제 19조)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액 내에서 위탁화물 및 화물이 파과․멸실․훼손된 경우에는 1kg당 250프랑을 배상한다. 지연의 경우에도 이 한도액 내에서 배상한다.
•물품운송의 경우에 소정의 기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운송인의 책임은 소멸된다. 훼손의 경우 수화물에 대해서는 그 수취일 후 3일 내에, 화물의 경우에는 그 화물수취 후 7일 내에 운송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과 화물의 구별없이 그 처분가능일 후 14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원조약 제 26조)
㉡ 개정조약 규정
•무한책임을 지게 되는 운송인 및 그의 이행보조자 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는 그들 고용의 범위 내에서 행동한 이상 협약이 정한 책임한도를 스스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조약 제 25조)
•운송증권상의 기재내용을 단순화하고, 유통 가능한 항공화물 운송장의 발행가능성을 규정하였다.
•물품의 이의제기기간을 완화하여 손실의 경우 수취일 후 14일 내에, 지연의 경우 처분가능일 후 21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항공과실 책임조항(원조약 제 10조 제 1항)을 삭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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