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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임원배상책임보험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28 엑셀파일MS 엑셀 (xls)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IMF이후 국내기업의 과도한 부채비율, 부적절한 회계관행, 불합리한 투자
등으로 인한 회사 위기 초래에 따른 다수의 기업 도산후, 주주 및 채권자에
의한 회사 소유주 및 임원에 대한 소송 제기강화를 대비한 책임보험에
대한 상세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총 괄
2. 임원의 배상책임
3. 가입 목적
4. 보상 범위

본문내용

1. 총 괄
- 임원의 정의
실질적인 회사의 업무집행에 참여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람 (의사결정여부에 따라 결정)
- 임원의 의무
충실 의무 →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
겸업 금지 → 동종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매매 및 기타거래 업무이용 금지
- 임원의 주요 배상책임
상 법 회사에 대한
배상책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이사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증권
거래법 허위기재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유가증권 신고서와 사업설명서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 되지 않음으로서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의 배상책임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를 위반한 이사는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거래를 한 자가
그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짐
시세조작의
배상책임 시세조작의 규정을 위반한 이사는 그 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매매 또는 위탁을
한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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