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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28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와 성질및 효과 및 필요성 그리고 행사에관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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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1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1
2. 성질 1

Ⅱ. 요건 1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2
(1) 채권의 존재 2
(2) 채권보호의 필요성 2
2.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2
(1) 재판상의 대립 2
(2) 보전행위 2
3. 채권자의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3
(1) 채무자의 일신전속권 3
(2) 추유가 금지된 권리 3
4. 채권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3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3
1. 행사의 방법 3
(2) 행사의 범위 4

Ⅳ.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4
1. 효과의 귀속 4
2. 비용상환청구권 4
채권자대위권의 효력 5
1. 판례 5
1)사건명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
2) 참고조문 :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5
3)판시사항 5
4)판결요지 5
5)판결전문 5
2.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8

Ⅵ. 결론 1
-참 고 문 헌- 1

본문내용

Ⅰ.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채권자대위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일본민법 제423조를 본받은 것이지만, 그 뿌리는 프랑스 민법 제1166조의 간접소권에서 찾아진다. 이는 강제이행제도가 완비 되어있지 않은 프랑스 법계에서 그 부비를 보충하기 위해서 인정되어 온 것으로서 이행강제가 비교적 완비되어 있는 독일이나 스위스에서는 이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은 독일의 민사소송법을 계수하여 부동산의 추유 및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소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민소법 제577조, 제571조),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추유한 채권자가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추유채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인정할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성질
채권자대위권은 단순한 실정법상의 권리이지 소송법상의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이를 대위소권 또는 간접소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는 대위권은 아니며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법정재산관리권이라 함은 사실상의 행위 또는 법률상의 행위에 의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를 말하며, 보존행위 뿐만 아니라 처분행위까지도 포함하는 이른바 광의의 관리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효력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채권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놓여 있는 권리이므로 이는 본래의 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인 존재일 수는 없다.

참고 자료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86.
▶ 이호정. 채권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7.
▶ 김정배. 채권총론(상). 일신사. 1987.
▶ 황적인. 현대민법론Ⅲ. 박영사. 1983.
▶ 김용한. 채권법총론. 박영사. 1986.
▶ 김기선. 한국채권법총론. 법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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