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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정당론]민주주의 이행과 진보정치세력화

저작시기 2005.03 |등록일 2006.07.27 한글파일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민주주의 이행과 진보정치세력화 -한국과 브라질 비교
민주주의 진행과정에서 진보진영과 정당이 정치세력화 하는 과정 고찰, 분석, 특징화

목차

1. 서론 : 한국과 브라질의 비교 의의
2. 이론적 논의들
1) 민주주의로의 이행
2) 실질적 민주주의의 요건
3) 진보정치세력화
3. 브라질 노동자당(PT)의 창당과정
4. 브라질과 한국 : 강력한 노조의 문제
1) 브라질의 노동조합 구성
2) 한국의 노동조합의 구성
5. 지방자치의 비교적 조감
6. 브라질과 한국 : 진입과 정체
7. 현시기 한국의 정치경제적 조건들
8. 현시기 진보정당이 가져야 할 성격
9. 결론

본문내용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게 된 결정적인 국면은 1987년 6월 항쟁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대통령직선제 선거의 부활이었다. 그런데 브라질 역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함으로써 민주주의로의 이행에 있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양국은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민주주의의 전개과정은 커다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양 국가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발생한 정치공간의 다양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김영범·조희연, (1994 : 61)
한국의 경우는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에도 기본적인 정당구조가 변화하지 않고 있으며 보수 정당 일색의 정치구조를 균열시키고자 했던 수차례의 실험들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간 반면, 브라질의 경우에는 1998년의 선거에서 노동자당(PT)의 룰라(Lula)가 2등을 차지하는 등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가 상당 수준에 도달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개인적 수준에서 보수 야당을 통한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라는 우회로를 노정하는 경우는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진보진영의 독자성을 보존하는 방식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탈각해가는 과정으로 존재해왔다는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진보적 인사들이 보수 야당에 진출하는 것을 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의 문제의식은 왜 한국의 민주화는 기존의 정치공간에서 진보진영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하지 못한 반면 브라질에서는 그것이 가능했는지에서 출발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브라질에서는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진보진영이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반면 한국은 실패한 조건들이 무엇인가가 이 글의 중심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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