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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한, 칠레 FTA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07.27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한 칠레 FTA의 체결과 그에 따른 이익 / 불이익

목차

1. 서론
2. 칠레와 FTA 체결 배경
3. 한 칠레 FTA 체결 내용
4. FTA의 이익
5. FTA의 불이익
6. 개선방향
7. 결론

본문내용

1. 서 론
한․칠레 FTA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FTA라는 정확한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 가는 것이 순서 일 것 같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 지기도 한다. 이런 지역협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어 볼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체결하는 FTA는 위의 표와 비교해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단 FTA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전통적인 FTA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fta.go.kr/intro/intro.php
2. 외교통상부 한 ․ 칠레 FTA 홍보 소책자
3. 한·칠레 FTA 이행 1년의 농업부문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삼성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db/dbCeoV.html?s_menu=0102&p..
5. 인터넷 한겨레 신문
http://www.hani.co.kr/section-004000000/2005/03/004000000200503150731073.html
6. 기업의 입장에서 본 FTA (한국무역협회 FTA연구팀장, 정재화)
7. 한 ․ 칠레 FTA 발효 1주년 종합 평가 (산업자원부 정책홍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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