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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거제도와 정치개혁-논의의 원인과 대안의 평가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27 한글파일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목차

1.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배경
2. 제기된 대안의 검토
3.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정치 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거론될 때마다 권력구조의 변경 문제와 함께 큰 관심을 끄는 분야는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이 다시 부각된 것은 기존 단순다수제 선거제도가 지역주의 투표나 돈 많이 쓰는 선거와 같은 부정적 정치 행태를 초래한 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제도의 변혁을 통한 관행의 개선이라는 일종의 헌정공학적 (constitutional engineering)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현재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논의를 정치개혁, 정치발전이란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최근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배경을 분석하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안을 평가함으로써 정치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배경: 왜 바꾸려고 하는가?
우리 나라의 현행 선거방식은 엄밀하게 분류하면 혼합형 선거제도 (mixed member system) 혹은 추가의석 방식 (additional member system)이다. 즉,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단순다수제 방식으로 직접 선출한 의원들과 비례대표제 방식에 의해 의석이 정당별로 추가되는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한 것이다. 혼합형 선거제도의 취지는 단순다수제 선거제도에서 나타나는 득표와 의석간의 불비례성을 비례대표제 방식의 도입을 통해 완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국회 의원 정수 299명 가운데 추가 의석 (전국구)의 규모는 15대 총선의 경우 46석으로 전체 의석의 15%에 불과하여 사실상 불비례성의 완화 효과는 매우 미약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 선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의 효과는 사실상 단순다수제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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