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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개혁과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제안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27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치개혁과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제안
“여성의 참여 없는 정치개혁 없다”

목차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왜 여성들은 정치에 참여하여야 하는가
3. 여성들이 정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
4.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
5. 국고보조금의 개혁
6. 정당내 여성참여 활성화
7.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 여성권한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사회

21세기 들어오면서 여성의 참여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사회적 명제가 되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시작된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이제 여성들 자신의 계발이나 권익증진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한 사회의 민주주의 정도를 바라보는 지표가 되었으며 세계화시대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경제활동참여율은 49.7%이며, 언론이나 각종 고시 합격자 중 여성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졸업시즌이 되면 각 대학의 수석졸업자는 대부분 여학생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참여가 전혀 낯설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정치분야에의 참여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이다. 현재 16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273명 중 16명으로 약 6% 정도이며 지방의회에서의 비율도 기초자치단체장 0.4%. 광역의회 9.2%, 기초의회 1.6%로 전 세계 국회의원 평균비율 15.8%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권에의 참여는 16대에 들어와서 비례대표에 할당제를 실시함으로써 여성의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 세계 국회의원 평균비율인 15.8%에도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는 매년 UNDP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보고서의 여러 지표들을 볼 때 시급한 문제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교육정도를 근거로 하는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와 여성관련개발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에서 최근 몇 년간 계속 상위권에 머무는 것에 비해 여성의 정치참여 등을 근거로 한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에서는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관련개발지수는 2003년 144개국중 30위를 나타내고 있으나 여성권한척도는 70개국 중 63위로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 지표는 여성의 의회의석 점유율, 행정관리직·전문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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