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B

[비교행정]한국과 미국의 비교행정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27 한글파일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1. 서론
2.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3.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4. 정부관료제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과 결정력
5. 정부관료제에 대한 통제
6. 행정개혁
7. 결론

본문내용

제 1 절 서 론
우리나라 관료제의 역사적 배경은 해방 3년의 예외적인 기간을 제외하고는 1945년부터 1972년까지의 한국 정치변동이 한국 현대 관료제의 변천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해방과 분단 그리고 동족상잔으로 이어지는 외생적 혼란과 4.19 혁명, 5.16 군사쿠테타, 유신 등의 내생적 몸부림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길지 않은 40여 년 동안에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경험 - 분단, 6.25사변 - 과 대부분의 신생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 - 탈식민화, 군부의 정치 개입, 근대화 및 종속 - 을 압축적으로 경험하였다.
이에 반해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영국의 중상주의적 경제 통제 정책에 불만을 가졌고 7년 전쟁 후 인지 조례에 대한 과세 정책에 반발하여 보스턴 차(茶) 사건을 일으켜 저항했다. 1775년 보스턴 근교에서 쌍방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났고, 1776년 7월에는 독립 선언이 발표되었으나 미국 측의 준비 부족으로 처음에는 고전하였으나, 이후 프랑스군의 지원이 계기가 되어 형세가 유리하게 전개되었으며, 1781년 요크 타운 전투에서 식민지 측이 대세를 잡았다. 1783년 파리 조약에서 독립이 승인되었고, 1787년 합중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군주, 귀족의 신분이나 봉건적 토지 제도의 잔재가 일소되고, 삼권 분립에 의한 양원제를 주축으로 하는 민주적 공화제를 취하여 새 연방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제 2 절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
우리나라의 정부 관료제는 간단히 말해서 대통령 중심제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행정 관료제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통령을 중심으로 소수가 권력을 독점해 왔기 때문에, 민주화 수준이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도 대통령 중심제이나 주정부의 권한이 너무 강한 나머지 연방 제도(Federalism)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간의 적절한 권력의 배분에 기초한 체제이다. 그리고 정부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누고 그들 간의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3권 분립이론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은 정부로 행위로부터 적법절차에 의하여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자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헌법에 시민들이 정부의 제반행위에 대하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기본적인 틀에서부터 시작하여 공통점은 무엇인지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