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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지방세수 증대 등 자주재정 확충 정책에 관해서

저작시기 2005.12 |등록일 2006.07.27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배경
2.목표
3.주요 정책수단
4.주요 정책대상집단 결정된 정책에 의해 예상되는 효과

본문내용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뿐 아니라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의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대응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은 크게 손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 이후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우선 인건비 등 기본적인 경상경비를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치단체 중에는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도 충족치 못하는 단체가 30% 수준에 이르며 따라서 국가재정에 의한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 국고지원 중에서도 국고보조금은 국가시책수행을 위해 재원의 용도가 지정되는 목적재원으로 보조목적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나, 지방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지방재원의 보장과 균형을 위해 기준 재정 수요액에 기준재정수입액이 미달되는 단체에 그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있다. 따라서 재원부족 단체는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전기능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기준재정수요는 재정계획상의 수요와는 다르며 실제 자치단체의 기초수요만을 포괄한다고 볼 때, 지방부족재원대책으로서의 현 지방교부세 기능은 미흡하므로 지방교부세율의 인상이나 별도 증액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지방세수의 증대와 자주재정 확충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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