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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민사소송이 급증하는 현상을 법사회학적으로 설명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7.2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사 사건의 급증
형사공판사건의 증가율은 인구 성장율을 약간 상회할 정도에 그치나 일반국민들의 민사소송 제기율이 급속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급상승 시점은 1980년부터 시작하여 형사사건 수를 훨씬 앞지르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30여만건에서 1998년에 IMF구제금융사태에는 대폭적인 민사소송의 증가를 볼 수 있다.
급증폭을 수로 나타내본다면 1970년도엔 형사사건 119,341건, 민사사건 68,847건이었으나 1998년엔 형사사건이 282,152건, 민사사건이 952,591건에 이르는 가히 소송의 폭발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민사사건의 증가 추이 및 증가 원인

1. 민사 사건의 급증
2 .민사사건의 증가원인


Ⅲ. 맺는말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머리말

현대 사회생활에서 법이 행하는 역할과 기능은 방대하고 다양하다.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고, 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도 말한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란 국민이 법의 통치를 따라야 하고 통치권력도 법의 지배 속에 포함 되어야하고 분쟁의 해결도 법에 의한 해결을 권하는 사회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밑바탕으로 법보다도 조정과 타협으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면서 마지막 해결 방법으로 법을 적용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1970년도부터 30년간의 추이를 보면 우리사회에서 민사사건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분쟁의 내용이나 소송의 내용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증가속도도 선진국 보다도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를 법사회학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민사사건의 증가 추이 및 증가 원인


1. 민사 사건의 급증

형사공판사건의 증가율은 인구 성장율을 약간 상회할 정도에 그치나 일반국민들의 민사소송 제기율이 급속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급상승 시점은 1980년부터 시작하여 형사사건 수를 훨씬 앞지르기 시작하여 1990년에는 30여만건에서 1998년에 IMF구제금융사태에는 대폭적인 민사소송의 증가를 볼 수 있다.
급증폭을 수로 나타내본다면 1970년도엔 형사사건 119,341건, 민사사건 68,847건이었으나 1998년엔 형사사건이 282,152건, 민사사건이 952,591건에 이르는 가히 소송의 폭발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 민사사건의 증가원인

1) 경제적 접근

사회에서 분쟁의 발생원인으로는 자원의 희소성을 든다. 분쟁은 원천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데에서 발생하여 자원의 희소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를 둘러싼 다툼은 근본적으로 피할 수 없고 여기서 자원이란 물, 토지, 광물, 동물같은 자연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권력, 부, 명예같은 사회적 자원도 포함된다. 한국경제가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은 거래에 관여하는 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총량을 필연적으로 증가하게 했으며 민사소송의 폭증의 1차적 요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1980년도 2차 오일쇼크와 1998년도 IMF구제금융사태때와 같이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시에도 소송사건의 증가는 즉 민사사건의 수는 장기적으로는 경제규모에 비례하고 단기적으로는 경기에 반비례하는 것이다. 경제규모의 성장이나 경기의 변동등 경제적 요인이 민사사건의 급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가설은 설득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1. 이상영, 김도현 공저,「법과 사회」, 방통대 출판부 , 2003
2. 양건, 「법 사회학」, 아르케, 2000
3. 이영희,「법 사회학」, 법문사, 2003
4. 김정호, 「법문화의 새로운 인식」, 훔페이지 사이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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