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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법의 국내적효력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6.07.27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1.헌법 제6조 1항
1) 효력
2) 조약준수

2.국제법규의 국내법의 적용문제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2) 학설
3) 판례입장
4) 국내법 질서에서 국제법

Ⅱ.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1. 헌법 제6조 1항

1) 효력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1997 p170


우리 헌법 제6조 1항에서는『헌법에 의하여 체결․공시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 함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서 세계대다수 국가가 승인하고 있는 법규을 말한다. 이중에는 성문국제법규 외에 불문의 국제관습법과 일반적으로 규범력이 인정되고 있는 조약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으로는 포로의 살해금지와 그 인도적 처우에 관한 전시국제법상의 기본원칙, 외교관의 대우에 관한 국제법상의 원칙,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민족자결의 원칙, 조약준수의 원칙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조약으로는 유엔헌장의 일부,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 집단학살의 금지협정, 不戰條約 등이 있다.
효력과 심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때 국제법의 효력은 헌법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보다 하위에 있다. 법관은 국제법규가 재판이 제기된 경우 국제법규로 승인된 것인가 그리고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가의 판단을 하여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위헌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야 한다.

2) 조약의 준수

헌법 제6조 1항의 “조약”이라 함은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문서의 의한 합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공시는 집행부의 그 체결․공시에 대한 동의는 입법부의 그리고 그 위헌 여부의 심사는 사법부의 권한에 속한다.
즉 헌법상의 조약체결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대통령의 조약 체결․공시전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국제법규의 국내법과 충돌에서 그 판단은 사법부에 있다.

2. 국제법규의 국내법의 적용문제

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으로써 국제관계의 규율을 주목적으로 하며, 국내법은 국가사회 내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할 때 자칫, 양자는 전혀 별개의 무관계한 법이라고 생각되기 쉽다. 그러나 국제법은 국내법의 타당 범위(국제행사의 공간적 한계)를 정하며, 조약의 체결권한은 국내법의 수권에 의존한다는 이론상 관련이 있다.이한기 1991.7 p132~133

그리고 국제법의 규정과 국내법의 규정이 서로 적극적․소극적으로 저촉되는 경우에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다시 말해서 국내의 행정부는 어느 법을 집행해야 하며, 또 국내재판소는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며, 그리고 만약 국제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다면 그 결과와 논거는 국내재판소의 그것과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이 발생한다.

참고 자료

국제법Ⅰ 박기갑 류병화 법문사 1999. 10. 15
국제법 강의 이한기 박영사 1991. 7. 30
국제법 김정균 박영사 1996. 2. 28
국제법 김정건 박영사 1998. 3. 15
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1999. 5. 25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1997. 8. 10
헌법학개론 김철수 박영사 200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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