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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합의관할에 대해 설명하라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6.07.2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합의의 의의
2.합의의 법적성질
3.합의의 요건
4.절차
5.합의의 형태
6.관할합의의 효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원지정을 관할이라 한다. 관할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어느 법원이 시판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법원 상호간의 직무범위를 뜻한다. 관할은 법원간 적정한 업무분배를 참작하는 이외에 주로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관할의 규정은 반드시 어느 한 법원이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전속관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임의관할이라 볼 수 있다.
관할제도는 원래 당사자의 편의와 법원간의 고른 사무분배를 위하여 법이 정한 것이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법정관할법원과 다른 법원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공익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금지할 필요는 없다. 관할의 발생이유에 따라 법정관할, 지정관할, 합의관할, 변론관할로 분류된다.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해, 지정관할은 직근 상급법원의 지정에 의해, 그리고 합의, 변론 관할은 당사자의 합의와 피고의 변론(응소)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맥락하에 관할의 한 종류인 합의 관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합의관할의 의의

합의관할이라 함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생긴 관할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갑이 을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으로 제소할 경우 A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함으로 생긴 관할을 말한다. 원래 관할에 관한 규정은 법원간에 재판사무의 공평한 분배를 고려하는 외에 주로 당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관할에 관한 규정은 전속관할에 관한 것을 빼놓고는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법정관할법원과 다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할 수 있게 하더라도 그것이 법원간의 부담의 균형을 깨뜨릴 만큼 빈번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당사자의 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대기업이 작성한 보통계약약관속에 관할합의조항이 포함되어 남용되는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음거래약정서, 종합병원입원서약서, 아파트분양계약서, 물품운송계약서, 보험약관 등에 나타나고 있다. 대개 기업이 편하게 자사 영업소소재지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합의인데, 그 원거리에 거주하는 고객에게는 응소상의 큰 불편을 줄 수 있다. 특히 고객의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짐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약관상의 관할의 합의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할 때에는 무효가 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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