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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관리]CPE제도의 전반적인 분석과 문제점에 관한 대안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7.26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CPE제를 발표했던 프랑스가 학생들의 시위로 결국 철폐됨으로써, 범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는 점에서 CPE제도 자체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까지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

머리말

1. 서문
2. 현 프랑스의 경제구조 상황
3. CPE 제도에 대한 정의
4. CPE 제도를 만든 이유
5. 프랑스 내 CPE 입법에서 철회까지




본문

1. CPE의 이점
2. CPE의 한계점
3. CPE 제도를 채택했을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4. CPE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을 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맺음말


- 20조에서 내린 CPE제도 철폐에 관한 판단
- 프랑스의 CPE제도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법안 내용 비교
- CPE 사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본문내용

최근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프랑스의 CPE(최초고용계약제)는, 학생ㆍ노동자 연대의 강력한 시위에 의해 결국 무산되고 말았지만 결과야 어찌되었든 그 필요성만큼은 프랑스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9.5%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과 2%대에 머무르고 있는 낮은 성장률, 게다가 23%를 육박하고 있는 청년실업률을 고려해 본다면 프랑스 당국은 지체 없는 정책적 변화를 감행해야하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요번 CPE의 본래 취지에 관한 학생ㆍ노동자층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CPE철폐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다.

①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
처음 CPE를 도입하려 했을 때 정부 당국이 기대했던 효과는 평생고용 시스템으로 인해 경직되어있던 프랑스 노동시장에 탄력성을 부과하는 것 즉, 노동시장의 유연화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란 생산요소인 노동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을 극대화함으로써 실업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방안이다. 이로 인하여 거의 정체수준에 머무르고 있던 프랑스의 성장률을 제고하고,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일치를 통해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높은 실업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CPE 도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만약 이번 최초고용계약제가 프랑스에 받아들여졌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창출효과에 대해서 7년간 7만개의 일자리 즉, 연간 1만개 꼴로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경제학자도 있다. 위의 수치는 비록 예측치에 불과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의 생각이란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번 CPE반대 시위로 인한 제도도입무산이라는 측면에서 프랑스가 짊어지게 될 (기회)비용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②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
또 다른 점으로 CPE의 도입은 기업의 비용절감에 효과적일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규직보장보다는 고용 후 2년 안에 해고한 뒤 새로운 비정규직 고용을 한 명 더 늘리는 것이 임금절감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업의 이러한 대응적 측면을 CPE 반대 측 입장에서처럼 사회전체적인 고용의 불안정화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직원을 2년마다 새롭게 선발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노동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식의 고용ㆍ해고 방식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평생고용제도에 안주하여 자기개발에 소홀한 노동자들만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기업은 이러한 방식으로 예전처럼 평생고용제도가 갖고 오던 비효율적 인력양성과 전 직원의 정규직화가 갖고 오던 비용 발생의 문제점을 수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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