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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이주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26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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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2.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접근
3.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4. 외국인 노동자의 상황
1)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
2) 사업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
3) 외국인 노동자의 피난처- 지역사회 복지관
5. 정리

결론

본문내용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는 올림픽 개최와 함께 급격하게 성장하여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구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196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1990년을 전후로 노동력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의 경제사정이 세계적으로 알려짐에 따라 1990년대 이후로 자국의 빈곤과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동남아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로 대거 유입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국내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줄어든 듯 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자 외국인 노동력의 수는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소위 3D업종에 종사함으로써 한국 노동시장 내에서 생산직과 제조업 분야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원칙적으로 외국 인력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의 일부 업종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대두된 중소기업 업체들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의 체류기간을 연장시키고 1991년 산업기술 연수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2003년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에 통과되었다.
노동력과 기술의 상호교환은 이제 세계 어느 노동시장을 보아도 일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 한국 사회도 고령화의 진전과 출산력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높아진 생활수준과 교육수준으로 인해 일부 업종의 심각한 인력난은 계속될 것이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 노동력의 수입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하겠다.
최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인권문제나 각종 사회문제의 표면에 떠오르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재 이슈화 되고있는 고용허가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공장을 이탈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 볼 것이다. 아울러 사회 복지 적인 차원에서 지역사회 복지관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해야할 일들도 생각해 볼 것이다.

참고 자료

․ 최일섭․최성재 공저,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사, 2002
․ 이순희,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실태와 지역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단국 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2
․ 「복지 동향」 2003년 3월호 제 53호, 나눔의 집, 6~12p
․ 석현호 외4명 공저,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2003
․ 국민일보 2003년 8월 1일자 기사
․ www.migrant114.org,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자료실 65번글, 2003
․ www.migrantworkers.org 외국인 노동자의집/ 중국동포의집, FAQ1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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