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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성매매와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문제들과 우리사회에 미친영향에 관한 심층적 고찰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26 한글파일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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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그들만의 집회
2. 그들만의 단체

Ⅱ. 본론

1. 성매매 집결지와 음성적 성매매
2. 300만원 500만원
3. 누구를 위한 자활대책인가?
4. 그들만의 자활대책
5. 억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6.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후속 대책의 허와 실

III. 결론

1.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본론

1. 성매매 집결지와 음성적 성매매의 구분
이제 정부의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집결지 탈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시책과 이들이 원하고 있는 실질적 대책의 이질성적 문제에 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8월 11일자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정신장애 여성 성매매 위해 인신매매”를 라는 기사가 실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정신장애 여성을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매 업주 정모씨(42·여) 등 5명을 구속하고 여관업자와 성매수자 6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초 충남 아산의 성매매업주인 신모씨(34·구속)로부터 장애 여성인 김모씨(24)를 선불금 1천만원에 넘겨 받아 45일간 성매매를 시켜 모두 1천1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대전의 성매매업주인 김모씨(37·구속)로부터 김씨를 선불금 8백만원을 주고 넘겨 받아 윤락행위를 강요한 뒤 뒤 정씨에게 다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피해자 김씨는 19세에 가출한 뒤 유흥업소에서 일하다 지난 2월 6백만원에 대전의 집창촌으로 넘겨져 윤락행위를 강요당했고 수차례 다른 업자들의 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 2005-08-11 18:33]
여기에서 대전의 집창촌이라는 용어가 쓰인데 대해 민성노련은 “언론은 집창촌과 음성 성매매 혼동 보도하지 말라“라는 성명을 8.15일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전에는 집창촌이 없다. 이 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언론이 잘 모르고 사용하는 용어가 관행이 되다보면 일반 시민들은 그것이 사실인줄로 착각하기 쉽다. 따라서 `집창촌`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간 각종 음성적인 성매매 분야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들이 마치 공개적인 집창촌에서 일어난 일들처럼 잘못 보도되는 현상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왜곡보도와 편파보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성매매에 있어 집창촌과 음성형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나 이는 성매매특별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내용인즉 인신매매나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는 업종은 공개형 집창촌이 아닌 술집이나, 다방 인터넷이나 보도방을 통해 몰래 하는 음성형 성매매이다.
전 종암경찰서장으로서 “미아리텍사스” 포청천으로 불렀던 김강자 현 대불대 겸임교수의 말을 빌리면 집창촌의 공급자는 대개 생계를 위해 이일을 하고 수요자(성을 사는 남성)는 결혼 못한 사람, 밀입국자, 홀아비, 장애인 등 대부분 성으로 부터 소외되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반면 음성형은 여대생, 주부 등 성매매를 안 해도 되는 여성이 더 많은 용돈을 위해 그 일을 하는 경우와 집창촌에서 나온 여성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경우가 혼합돼 있다. 원조교제, 출장도우미, 매미부대, 다람쥐부대, 박카스부대 등 음성형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음성적으로 매춘을 하고 ..

참고 자료

✦ 성매매방지국외대안사례연구 - 이화여대여성연구원 : 여성부
<정현미(이화여대 법학과 교수)외 4명>
✦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대구 여성회자료 출처
✦ 성교육/성상담의 이론과실체 - 경기대학교 김상원 편저
✦ 10대 여자청소년 원조교제(성매매)의 유형화와
각 유형에 따른 대처방안 연구 - 신미식
✦ 성매매 여성 재활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연구 -기사
✦ YTN, SBS, NAVER 자료출처 ( 주로 뉴스활용 )
✦ 추가 : 기존에 성매매관련업에 종사하던 분과의 면담.
신문자료
가. 전국 성 노동자연대 출범식
[연합뉴스 2005-06-29]
나. 성매매여성들 `법외 노조` 결성
[중앙일보 2005. 9.24]
다. 정신장애 여성 성매매 위해 인신매매
[경향신문 2005-08-11]
라. 단속전 월수 300만원 이상 - 여성단체 반박
[ 한겨레 2005. 01.12]
마. 성매매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빚
[ohmynews. 2005.9.23]
사. 당정, 집창촌 단계적 폐쇄 추진
[연합뉴스 2005-03-30 18:13]
아.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사업 전국 확대
[매일경제 9.13]

텔레비전 보도자료
가. KBS 뉴스 사람과 사람(People & People) (`할 수 없어 성매매` 2004.11.16)
나. 유럽의 선택 성매매 합법화 (MBC 시사교양 “W" 7월29일 방송분)

인터넷 자료
가. 한국 인권뉴스
http://k-hnews.com/
나.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
http://www.home.uos.ac.kr/~nahm/rawls.html

기타 자료
민성노련 소속 집결지 성매매종사 여성과의 전화 인터뷰
◎ 성매매방지법의 정책 PR 수행과정에 관한 연구 /박선희 .경찰학연구 2006
◎ 성매매방지법의 형법적 한계 / 선종수. 社會科學論集 2005
◎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오혜란. 女性硏究 2004
◎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률(안)의 문제점 / 박은경. 여성연구논집 2004
◎ 성착취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개선방안 / 천진호.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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