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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化社會의 Cyber 犯罪 類型과 個人情報保護에 관한 憲法的 考察

저작시기 2006.02 |등록일 2006.07.25 한글파일한글 (hwp) | 156페이지 | 가격 7,000원

소개글

본논문은 사이버 범죄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개의 핵심논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각 장의 소 제목은 단일 레포트 자료료 사용하여도 가능합니다.
프라이버시권개관.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판례분석,

목차

국문요지

표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 2 장 헌법의 프라이버시 규정과 개인정보보호
제 1 절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관
1. 프라이버시권의 의의 및 연혁
2. 헌법적 근거
(1) 우리나라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2)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성격
(3) 판례의 입장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헌법상 한계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제 2 절 개인정보 의의와 개념
1. 개인정보의 의의
2. 개인정보의 보호와 목적
(1) 개인정보의 보호의 개념
(2) 개인정보의 목적
3. 개인정보의 문제점


제 3 장 정보화 사회와 각종 사이버범죄의 탄생
제 1 절 정보화 사회의 존재와 특징
1. 정보화 사회의 의의
2. 정보화 사회의 특징
3. 정보화 사회의 사이버범죄태양

제 2 절 사이버 범죄의 탄생과 현황
1. 개인정보 침해유형과 실태
(1) 개인정보의 실태
(2) 개인정보 입수를 부당한 행위로 이용하는 경우
(3) 정보의 침해 실태 통계
1) 공적영역에서
2) 사적영역에서
2. 사이버 범죄의 탄생과 현황
(1) 사이버 범죄의 탄생
(2) 사이버 범죄의 특징
(3) 사이버 범죄의 분류
(4) 사이버 범죄 현황

제 3 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배경과 제정취지
1. 우리나라의 경우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된 법규
(1) 국가 보안과 기밀에 관련된 법 규정
(2)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된 법 규정
3. 사이버범죄침해 및 전자정부 침해에 관한 처벌 법 규정

제 4 절 사이버범죄 관련 법률 주요쟁점 내용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전자거래기본법
5. 전자서명법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7. 기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제 4 장 개인정보보호 관련 판례의 분석
제 1 절 개인정보보호 판례의 동향
1. 사이버범죄 관련 적용 법률
2. 사이버범죄 관련 사례 및 적용 가능한 개별법률

제 2 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판례의 동향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관련 판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건
(2) 판결주문
(3) 주요쟁점 및 판결이유
(4) 판결에서 말하는 법리와 평석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관련 판례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등 위헌확인소송
(2) 판결주문
(3) 심판대상
(4) 주요쟁점 및 판결이유
(5) 판례분석 및 평석
3. 주민등록법률 관련 판례
(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소송
(2) 판결주문
(3) 심판의 대상
(4) 판결내용 및 주요내용
(5) 판례분석 및 평석
4. 통신비밀보호법률 관련 판례
(1) 통신비빌보호법 위반 판결
(2) 판결주문
(3) 심판의 대상
(4) 판결이유와 주요쟁점
(5) 판례의 분석 및 평석


제 5 장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례
제 1 절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2. 국제기구의 개인정보보호 기준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8 원칙
2) 경제개발기구 8원칙 가이드라인의 목적과 해석
(2) 국제연합(UN)
(3) 유럽연합(EU)

제 2 절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례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국의 입법현황
2. 주요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례
(1) 미국
1)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입법 현황
2) 프라이버시법
(2) 일본
1)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현황
2) 일본에서의 공공부분 및 민간부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3) 독일
1) 독일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현황
2) 독일의 연방보호법


제 6 장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문제점
1. 개인정보보호 법제 문제
(1) 사이버범죄와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제의 문제점
(2) 개별법상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문제점
2. 사견

제 2 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방향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 노력
3. 정보화법제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안


제 7 장 결론

참고문헌
판례목록
Abstract

본문내용

第1章 序論
第1節 硏究의 背景과 目的
1. 硏究의 背景
情報라 함은 人間의 知的活動의 結果로 얻어지는 무형의 生産物이라 一般的으魯 定義 되고 있다. 책과 신문 기타의 방송매체를 통한 지식인 映像媒體와 音聲媒體를 통해 제공되는 것들을 말한다. 情報社會란 이러한 情報들이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정보화 되고 通信技術의 發達로 보다 빠르게 傳達되어 情報社會에 있어 엄청난 情報의 양이 迅速하게 處理되고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情報의 대부분이 集中되어 개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가 처리되는 사회를 情報社會라 한다. 現代에 와서 정보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個人의 情報가 정보통신장비나 인터넷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개인의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이 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다. 개인정보의 流出로 인한 부작용 즉, 情報社會에서의 노동으로부터 疎外現象, 협력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협동사회의 붕괴현상,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犯罪의 發生 등 많은 問題가 發生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發生하는 現代社會의 否定的인 問題의 核心은 個人情報保護를 위한 政府의 미온적 態度와 개인정보주체의 認識이 微弱하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점차로 사이버범죄의 발생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단계를 지나 國家安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나 개인정보주체가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環境變化에 주목하여 정보사회에 있어서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情報의 流出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制度的 장치가 무엇인지, 사이버범죄로부터 침해받는 개인이 法과 社會制度로부터 被害를 救濟받을 수 있는 方法과 節次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個人情報에 대한 情報主體의 관심과 정보사업자의 인식의 변화는 개인정보가 자산이라는 현대사회의 인식과 어울려 個人情報自己決定權이 성립하게 되었다. 個人의 情報에 대한 認識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現代社會에 있어서 개인정보주체의 保護方案은 대체로 정보주체의 期待에 미치지 못하는 現實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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