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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4대 보험의 의의과 문제점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25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4대보험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의료보험
2.고용보험
1)고용보험의 의의
2)고용보험의 특징
3.산재보험
1)산재보험의 의의
2)산재보험의 특징
4.연금보험
1)연금제도의 정의
2)연금제도의 필요성
5.4대보험의 문제점

본문내용

1.의료보험

우리 나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 1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규명하고 있고, 의료보험법 제 1조(목적)에는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우리 나라 의료보험이 사회보험임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불의의 위험으로부터 생활기반을 같이 하는 사회집단끼리 본인, 노사각층 및 정부지원에 의해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 하였다가 가입자와 그 가족이 질병 등으로 인해 건강에 위험을 당하게 될 때 보험급여를 해줌으로써 예방 또는 치료로 소요되는 경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보장해 주어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보험이 사회보장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첫째, 위험분산과 소득 재분배 및 상호부조의 효과가 있어야 한다. 즉, 의료보험은 정부주동에 의한 강제가입이고 사회 보장적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책정하여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갖는다. 셋째, 경제적 부담을 보험원리에 의하여 완화 함으로써 위험분산의 기능을 갖는다. 다시 말해, 의료보험이라는 용어는 질병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제도의 총괄적인 명칭으로 정의되며, 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그 역할과 기능이 확대된 국민건강보험으로 개칭되었다.

2 고용보험

Ⅰ. 고용보험 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상호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임과 동시에 노동시장정책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이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인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 훈련 등의 강화를 위한 사전적·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인력정책 수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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