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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과 중재]청계천복원사업에서의 갈등사례분석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25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청계천복원을 둘러싸고 일어난 갈등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과정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1. 갈등원인
2. 갈등전개과정
3. 협상의 절차
4. 결과

본문내용

1. 갈등원인
청계천복원사업과 같은 도시(지방)정부 주도형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싼 갈등 요인은 다음 표와 같이 세가지 측면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구조적 요인으로서 경제적 이해관계 혹은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는 사업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이 청계천이라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주체에게 부의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사업의 범위가 시유지인 청계천로와 청계고가로 한정된다 해도, 청계천복원공사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교통불편, 주차문제)이나, 청계천 복원 이후 생활권(상권)의 변화에 따른 비용의 지불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청계천 변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인들은 청계천복원사업으로 인한 비용이나 위험이 청계천 복원 이후의 이익보다 높다는 판단 하에 청계천복원 반대활동을 전개하게 되며, 지방정부와의 갈등양상으로 발전한다.
둘째, 외재적 요인으로서 관료제적 행정편의주의이다. 관료제적 행정편의주의는 정치적 요인으로써 정책결정의 비민주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사업부지 혹은 시설입지 선정과정이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시민)참여의 배제와 지방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도 정책결정의 비민주성에 대한 적지 않은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청계천복원사업 기본계획안 발표 이후 청계천복원의 방향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참여의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그리고 청계천 상인들의 비판은 2003년 7월 1일 청계천복원사업의 착공 반대와 강한 연계를 맺고 있기도 했다.
셋째, 환경적 요인으로써 정치․사회적 민주화를 들 수 있다. 정치․사회적 민주화는 사회구성원들의 권익에 대한 요구 증가와 언론의 역할 증대, 경제적 이해관계보다 삶의 질, 생활권, 환경권에 대한 관심증가와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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