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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양심적병역거부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25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해피캠퍼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작성하고, 발표를 위해 만들었던 파워포인트 입니다.

양심적병역거부에 대한 정의와 현황에 대한 표, 찬반입장, 국제법 및 un의 결의, 타이완의 대체복무 제도, 그리고 관련사진과 설명이 있습니다.

좋은 점수 받았던 발표이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1.양심적 병역거부란?
2.불교신자및 비종교적 양심적병역거부 현황
3.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법 조항
5.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6.일반화되어가는 추세
7.타이완의 대체복무제 도입성과
8.대체복무제도 입법 촉구 각계인사 기자회견사진
9.국가인권위 앞에서 진행된 대체복무제를 위한 퍼포먼스사진
10.양심적병역거부자 사면을 위한 1인시위사진

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법 조항
1> 병역 의무자가 징병검사 혹은 입영기피 등으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경우, 병역법 제 87조(징병검사의 기피) 혹은 제88조 (입영의 기피)로 처벌받게 되는데, 전자는 ‘6월 이하의 징역’을 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군에 입대하여 일단 군인 신분을 취득한 자가 군사훈련이나 집총을 거부한 경우, 군형법 제 44조의 항명죄로 처벌하고 동 조항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제법
1966년 UN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a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B규약) 제 18조
1978년 미주인권협약(America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12조
1981년 아프리카인권헌장(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 Rights)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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