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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국제법 요약1

저작시기 2004.04 |등록일 2006.07.25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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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국제법의 주체성
제2장 국가

본문내용

제3편 국가법의 주체
제1장 국제법의 주체성
1.개념⑴의의⇒국제법상 권리․의무의 직접적 귀속자(국제법의 수범자)
⑵국제법의 객체⇒對物的 범위2.분류⑴전형적 주체와 비전형적 주체(영토기반의 유무), ⑵능동적 주체와 수동적 주체(국제법의 형성․참여), ⑶항구적 주체와 일시적 주체(지위의 영속성 유무), ⑷완전한 주체와 불완전한 주체(자치능력), ⑸권리의 주체와 의무의 주체, ⑹일반적 주체와 특수적 주체(승인국의 수), ⑺권리능력의 주체와 행위능력의 주체3.구성(종류)⑴국가(주민, 영토, 통치조직 또는 주권, 외교능력)⇒전형적, 능동적, 항구적 주체
⑵국제조직⇒설립기본조약에 의하여 그를 구성하는 국가와의 관계에서만 주체
(제한적․수동적 주체)
⑶개인 및 사법인⇒객체로서의 성격(제한적․수동적 주체)
⑷기타 국제법의 주체⇒교전단체

제2장 국가
제1절 국가의 성립 및 승인
Ⅰ. 국가의 성립
일정한 영역에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구성된 인적 집단으로서 통치조직과 타국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제법의 주체⑴국내법적 성립⇒인민, 영역, 통치조직,
⑵국제법적 성립⇒국내법상 성립+외교능력(국제관계설정권능)(타국의 승인)⑴국제법상 소송당사자능력, ⑵외교적 보호권, ⑶조약체결권, ⑷국제조직가입활동권, ⑸국제법의 직접규율대상⑴창설⇒무주지에 신국가 건설(리베리아), ⑵분리독립⇒국가의 일부(식민지)가 독립하여 신국가 건설(필리핀), ⑶분열⇒일국의 분리로 복수의 신국가 성립(오스트리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⑷합병⇒복수국가가 합병하여 하나의 신국가 형성(미국․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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