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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행정학의 새로운 동향 (Governance : 국정관리)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7.24 한글파일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서

2. 행정학의 새로운 동향 (Governance:국정관리)
1) 등장배경
2) 개념

3. 전통적 행정과 거버넌스의 비교

4. 거버넌스의 유형
1) 신공공관리론
2) 기업가적 정부
3) 좋은 거버넌스
4) 신축적 정부모형
5) 경쟁국가론

6. 한국에서의 거버넌스의 연구

본문내용

Ⅰ. 서
20세기는 전 세계가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 산업화를 이루면서 국가와 시장의 역할이 함께 중요하게 자리 잡으면서 자본주의,, 민주주의 및 관료주의가 나름대로 나라별로 조화롭게 역사적인 맥락 속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본 원리로 정착하였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주어져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시대별로 그리고 나라별로 각각 국가실패와 시장실패라는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대응하여 왔다. 미국의 경우 세계공황에 이은 뉴딜정책의 추진과 1960년대 위기 이후 수정자본주의적인 복지정책의 강화는 이러한 시장실패와 국가실패에 대응한 공동체적인 선택의 사례들이다.
20세기말에 시작된 세계화와 정보화라는 새로운 질서는 개별국가차원에서 일어났던 국가실패나 시장실패를 세계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요구하였다. 세계화와 함께 지역주의, 민족주의를 조화시키면서 각 수준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 등이 서로 새롭게 공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거버넌스이다.

Ⅱ 행정학의 새로운 동향 (Governance : 국정관리)
1. 등장배경
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 주요 배경은 세계화, 정보화, 민주주의 , 신자유주의의 확산 및 국가의 기능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세계화(globalization)와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민국가의 활동영역을 축소하고 그 기능을 약화시켰다. 반며에 그 역할을 시민사회나 시장 및 국제체제가 분담하게 되었다. 그 동안 국가중심 통치체제는 능률성을 기본 가치로 삼아 정치와 행정을 분리하고 위계적인 권위와 기능적 문화를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했었다. 그러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은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정부 공공부문을 감축시켜 국가, 시장, 시민사회 및 세계체제와의 관계를 재 구축하는 거버넌스를 등장시키게 했다.

둘째. 정보화는 국가, 사회, 기업 등 국가운영 주체간의 관계를 변화시켜 산업사회의 공동체운영 틀의 기본을 바꾸는 중요한 변수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필요로 하였다. 사이버공간의 급속한 확산과 네티즌들의 증가는 정부와 시민사회를 직접 연결하는 장치와 제도의 필요성을 증대시켰고, 새로운 연결장치인 네트워크의 조직의 확산을 가져왔다. 또 이는 국가의 권력을 기반으로 한 통치의 기능과 역할은 축소시키고 시민사회와 시장의 역할을 그만큼 증가시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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