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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지방재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24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돌입하였다.
이런 시대에서 지방재정은 중요한의미를 갖고 있다.
지방재정은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모색할 해결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지방분권화 시대의 모색을 살펴보자.

목차

1. 지방재정의 의미
2. 지방재정의 특색
3. 한국의 지방재정의 특색
4. 지방재정확충의 필요성
5. 지방재정확충의 원칙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의미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중앙재정, 즉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단체의 재정이 아니라, 다종다양한 지방공공단체의 재정을 총망라한 것이다. 각국의 지방재정은 그 나라의 정치기구에 따라 다른데,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맡겨 지방분권적인 색채가 강한 것과, 모든 재정수입이 일단 중앙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지방에 교부되는 것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과 더불어 국가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경제 및 재정정책도 전국적인 규모로 광역화되면, 지방재정도 중앙집권화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2. 지방재정의 특색

①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매우 달라 지역사회의 교육·도로·주민·의료 등 지방주민복지 및 후생에 직접 관계가 있는 지출의 비율이 크다.
② 주요 재원(財源)은 국가재정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단체의 수입 중 많은 부분은 중앙재정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③ 지방단체에 따라 재정규모나 그 내용에 큰 격차가 있으므로 재정조정이 필요하다.

3. 한국의 지방재정의 특색

① 국가행정이 중앙집권적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대한 국가의 법령에 의한 제한 또는 감독이 크다.
② 지방공공단체의 수가 많고, 규모의 크고 작음이 현저하며, 또한 지역격차가 심하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처럼 단일한 주체에 의해 수행되는 강제 활동이 아니라 각급 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총칭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집합명사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보통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의 광역자치단체와 시, 군, 구 등의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그 격이 달라서 지방재정은 주체가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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