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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주민자치제도의 부작용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5.06 |등록일 2006.07.24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주민자치는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없이 도입된 주민자치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주민자치가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고 그에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우리사회에 진정한 주민자치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목차

1. 주민자치의 개념
2. 주민자치 부작용의 원인
1) 주민의 자치의식의 결여
2) 재원의 부족
3) 시설과 프로그램의 미비
4)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민의 인식부족
5)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파악부족
6)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민간간의 갈등
7) 홍보의 부족
3. 주민자치 부작용의 해결방안
1) 시대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능
2)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 및 인력확보
3) 다양한 행정영역의 참여
4) 주민 및 단체의 운영참여 원칙과 위탁운영 활성화
5) 프로그램 풀제 운영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주민자치 부작용의 원인

1) 주민의 자치의식의 결여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는 시민의 자치의식이 대단히 낮다고 비판한다. 이러한 저급한 시민의식은 지역사회공동체의 파괴와 관련이 있다. 우리 사회의 병폐의 하나는 이웃의 고통에 대해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도덕적 불감증과 배타적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는 자세보다는 방관자의 자세로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데 익숙한 실정이다. 주민들의 이러한 태도와 행태는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낙후된 시민의 자치의식의 함양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이 자율적 시민의식이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공동체의 체험을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규범을 학습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재원의 부족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하면 기존의 읍․면․동 사무소의 경비 보다 훨씬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읍․면․동 사무소의 시설로는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므로 더 확보해야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많은 재원이 필요로 한다. 주민자치센터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시범적 실시지역의 운영재원조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통한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비의 지원은 미약하다.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원충당은 대단히 미약한 데 주로 운영비 중의 강사수당과 공공요금 등에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민자치센터의 자체재원이나 주민자치조직에 의한 재원조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읍․면․동 사무소의 필요한 재정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의 유지와 보수, 프로그램의 구입과 관리, 강사료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관리와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가 빈약하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참고 자료

주민자치센터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방안 - 전원보
주민자체센터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정 갑 영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태와 사례 - 김필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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