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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경영]세금의 전가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23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세금은 크게 징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국세는 중앙 정부인 국세청 소속의 세무서에 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 자치 단체인 시·도에 내는 세금이다. 또 세금은 납부하는 사람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목차

○서론


○본론
1.세금의 전가에 대한 중점적 내용
2.세금의 전가에 대한 관련 세법 및 관련규정
3.세금의 전가에 관한 사례
(1)술·담배 애호가 직장인 하루평균 간접세 6000원, 한달 5만원
(2)잠자리에서 일어나면 바로 10~20원
(3)출근할 때 90원
(4)1600원짜리 담배에 1069원
(5)5000원짜리 점심에 455원
(6)소주 한 병에 1066원
(7)핸드폰 통화에 152원
(8)택시비 만원에 909원
(9)자가운전자
(10)간접세는 여성이 더 적게 낸다?
(11)납세자도 알아야 할 것
(12)사업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돈이 아니다


○결론

본문내용

1. 세금의 전가에 대한 중점적 내용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되면 그 사람은 형식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도 그 납세자가 반드시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최초로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가격조정과정을 통해서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고, 그 자신은 세금의 부담을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이다.
즉, 납세자는 세금의 부담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고자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3자로부터 제4자 또는 제5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일단 납부한 세금의 부담이 납세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현상을 세금의 전가(轉嫁)라고 한다.
그런데 직접세의 경우에는 전가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납세와 실제의 부담이 서로 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간접세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전가현상이 항상 일어난다.
예를 들어, 가구의 제조업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을 때 그 가구 제조업자는 부과된 세금만큼 가구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소비자에게 세금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세금의 전가는 일반적으로 가격 변화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상품의 질 및 양적 변화의 형태를 취할 때도 있다.
세금의 전가현상은 세금부담이 이전되는 과정인 전전(展轉)과 세금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낙착되는 귀착으로 나누어진다.
즉, 세금은 가격에 전가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에게 귀착되는 것이다. 따라서 귀착은 세금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부담의 공평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세금이 어떻게 전가되어 누구에게 귀착되는가를 명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세금전가의 형태에는 전전과 후전·갱전·소전 및 환원이 있다.
전전(前轉)이란 상품의 유통과정과 세금의 전가 방향이 같은 경우로서, 상품의 유통과정에 있어서 전자(생산자나 판매자)로부터 후자(소비자나 구매자)에게 세금 부담이 이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세금만큼 상품 가격을 올려서 팔면 구입자가 그 세금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대부분의 소비세는 상품 가격의 인상을 통해서 구입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의 전전현상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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