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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보장제도의 재원과 각 재원의 특성 / 사회변화와 사회보장 발달과정/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각 제도의 장점/특징과 문제점.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23 한글파일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사회보장제도의 재원과 각 재원의 특성 /
사회변화와 사회보장 발달과정/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각 제도의 장점/특징과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1. 사회보장제도의 재원과 각 재원의 특성
1) 조세방식
2) 사회보험방식
3) 적립기금방식
4)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5) 인구계층간의 재원부담방식
6) 수익자(이용자)부담
7) 자발적 기여
8) 우리나라의 기업퇴직금제도

2. 사회변화와 사회보장 발달과정
1) 현대적 사회보장 제도 도입이전 : 봉건사회의 해체와 구빈법 체제
2) 사회보장제도의 형성기(1870년대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3) 사회보장의 확장기
4) 사회보장의 재편기
5) 전망

3.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각 제도의 장점/특징과 문제점/개선방안
1) 사회보험법-(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재보험법 (4) 고용보험법
2) 공공부조법-(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 원에 관한 법률 (4) 재해구호법
3) 사회복지서비스법-(1) 아동복지법 (2) 노인복지법 (3) 장애인복지법 (4) 모.부자복지법 (5) 영유아보육법 (6) 윤락행위등방지법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8) 정신보건법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1. 사회보장제도의 재원과 각 재원의 특성
사회보장의 재원은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부분의 재원은 조세, 사회보험료, 적립금의 투자이익 및 이자가 있다.
민간부분의 재원은 수익자(이용자)부담, 후원금(자발적 기여), 기업복지, 비공식부문(가족, 친척, 이웃)에서의 지원을 들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은 조세방식과 사회보험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 조세방식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방식이다. 정부에 의해 징수되는 조세방식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 일반세와 목적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로서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대표적이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일반세는 지출에 일정목적을 두지 않고 징수되는 세금이며 대부분의 조세는 일반세에 해당된다. 목적세는 특별한 지출목적을 위해 징수되는 조세로서 한국의 경우 교육세 방위세가 이에 해당되고 프랑스의 경우 건강보험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담배세, 주세가 이에 해당된다.
조세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공적부조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자들의 최저생계를 국가와 공공단체가 책임지게 된 이래로 공적부조의 예산은 국세와 지방세로 마련해 왔다. 전 국민의 사회적 미니멈의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의 목표를 강조한 베버리지의 사회보장 이념은 보편성 원리에 기초한 조세방식과 짝을 이룬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보장은 비록 조세 방식을 주된 재원조달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도입,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제기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첫째, 사회보장의 지출 중에서 과연 어느 부분을 조세방식으로 충당할 것인가 둘째, 이 경우 일반조세 또는 목적세 중에서 어떤 조세방식을 도입할 것인가 등이다.
첫째 질문과 관련하여 사회적 미니멈의 보장, 의료적 기본욕구의 충족 등과 같이 사회보장의 기초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민연대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조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셋째, 어떤 형태의 조세방식을 도입할 것인가의 질문에 대하여는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우선 직접세 방식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소득의 일정비율 혹은 누진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걷어 사회보장의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간접세 방식인데 부가가치세의 인상이 그 예가 된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법강의, 박차상, 학지사
사회보장론, 모지환, 학지사
사회보장론, 김태성, 청목출판사
사회보장론, 김경우, 大旺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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