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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우리나라 빈곤 사회보장제도(공공부조) / 사회복지기관 선택 그 기관의 빈곤과 관련 프로그램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7.23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우리나라 빈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공공부조)를 조사하고
한 사회복지기관을 선택하여 그 기관에서 빈곤과 관련하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사했습니다.

목차

공공부조의 개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 원리
3)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시상의 원칙
4) 급여의 종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자활사업
1) 근로연계복지급여제도의 의의
2) 자활사업의 특징
3) 자활사업의 체계

3. 의료급여제도
1) 의료급여제도의 특징
2) 의료수급권자
3) 의료급여의 범위 및 방법
4)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빈곤 프로그램 >

본문내용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빈곤한 생활상태에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이들이 빈곤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자신의 근로능력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부양할 친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산조사와 상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다르게 처분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족이나 민간에 의한 원조인 사적부조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기관에 의한 원조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보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보장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으로는 다른 사회보장법과는 달리 최종적인 소득보장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보충적, 소극적 의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급권자의 자활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자활, 자립하도록 하는 적극적 의의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반적 원리
① 생존권보장의 원리
모든 국민은 누구나 생활이 어려울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 줄 의무가 있다.
② 평등보장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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