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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A+] 온실가스 문제 연구 (교토의정서)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23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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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교토의정서와 교토메커니즘
III. 현 상황과 문제점
IV. 우리의 대응방안
V. 국내산업의 배출권 거래제 대응방안
VI. 결론

본문내용

1) 자발적 협약의 활용
자발적 협정이란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 행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산업체간에 맺어지는 일정한 협정을 말한다.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통적인 직접규제 접근방식은 많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직접규제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려는 보완적 성격의, 비시장적 기구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자발적 협정은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는 자발적 협정을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 내부 거래제의 실시
국내거래제의 실시나 국제거래제에의 참여 준비단계로서 각 산업부문별 내부 거래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대외적 대응방안
1) 해외 시범 거래제의 참가
국제배출권 거래협회나 세계은행의 탄소저감기금에의 참가는 관련 제도를 배우고, 정보를 수집하며, 경험을 쌓는다는 점 이외에도 저렴한 크레디트를 획득할 수 있는 투자기회가 된다는 측면에서 적극 활용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청정개발체제 활용
청정개발체제 대응방안에서 우선적으로 할 것은 자체 저감 실적에 대한 크레디트를 공인 받는 일이다. 앞서 본바와 같이 청정개발체제의 대상 사업은 선정 기준에 따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사업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직접투자, 개도국의 자체 파이낸싱, 개도국간의 합작투자 등에 모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계획 중인 저탄소 배출형 투자 사업, 예컨대 발전효율 향상, 연료 대체 등 모두가 추가성만 인정되면 크레디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참고 자료

이회성, 기후변화 협약과 한국경제, 에너지경제연구원, 1994.
유연철, 기후변화협약의 동향과 국제협상전략, 외교통상부, 2004.
기후변화협약과 우리의 대응,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 2004. 4.
임재규․강윤영, 기후변화협약의 국내산업구조 및 국제경쟁력 파급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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