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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A+] 공무원 노조 무엇이 문제인가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23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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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양측의 주장
Ⅲ. 각 신문사들의 태도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정부는 2004년 총선 뒤 공무원노조 합법화를 내세우며 ‘공무원노조특별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공무원노조에서는 ‘실속이 전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공무원노조가 가장 크게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단체행동권의 제한’으로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합법노조전환(노조탈퇴)지침’을 시달하여 공무원노조를 압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전공노는 지난 4월 20일 공식적으로 민주노총에 가입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다가올 5 ․ 31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하여 보수언론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성토하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현 공무원노조법이 ILO가 권고하는 국제노동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공무원의 노동3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5일 ILO를 방문하여 수차례 ILO권고를 무시한 한국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에 대하여 추가제소를 하기에 이르렀다.

Ⅱ. 양측의 주장
1. 전국공무원노조의 입장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노동기준은 ‘공무원노조법`의 한계를 너무나 분명히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공무원노조법` 은 공무원의 단결권의 범위를 6급 이하로 한정하고, 여기에다 지휘 ․ 감독직, 인사 등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공무원이나, 교정 ․ 수사 등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까지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사실상 공무원의 단결권을 현저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위와 같은 ‘공무원노조법`의 특징 때문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공무원을 여전히 통제하기 위한 법" 이라면서, 이는 전공노 등이 법외노조를 고수하며 합법노조로의 전환을 기피하는 핵심 이유라고 말한다. 여기에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노동기준의 구체적 내용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면서 ‘공무원노조법`의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공무원사회에 확산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가 각종 행정력을 동원해 공무원노조를 압박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의 갈등구조는 반복 재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공노는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여, 다가오는 5 ․ 31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른다.

참고 자료

1. 임종률, 노동법5판
2. 공무원노조법 주요 내용 및 쟁점 해설, 노동부 (www. molab.go.kr)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2. 4. 28. 90헌바27·34·36·42·44·46, 92헌바15(병합)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의 보도자료(http://www.kgeu.org/news/lis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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