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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본창업]소자본 창업과 경영 - 인허가 대상 창업의 종류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07.23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소자본 창업과 경영

인허가가 가능한 대상 창업의 종류

목차

서론 : 인허가의 개념과 차이점
본론 : 사업자 등록의 방법
인허가 대상 사업의 종류
인가 신청증과 허가 신청증 사본
결론 : 인허가 대상 사업 유의점

본문내용

사업자 등록시 인가∙허가의 개념과 차이점
인가의 개념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일컫는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허가가 있는데 허가는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은 법률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은 법률적인 제재를 받게 됨으로 이 차이점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자 등록에서 인허가의 차이점이 있으며 구별을 두는 이유는 국민의 보호 목적으로 특수한 지식이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이 자칫 국민에게 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막고 방지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인가와 허가의 제도로 인해 독과점이 허락되는 시장 경제 체제의 모순점이 생기게 되지만 이는 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감수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도∙소매점의 경우 인가를 받아 정부에 신고를 하면 되지만, 약국의 경우 법인의 허가와 인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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