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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제주 특별자치도시행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과 교육자치제 시행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22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주 특별자치도시행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과 교육자치제 시행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조명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교육시장 개방과 교육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교육자치
1)교육자치의 개념
2)교육자치의 현황
3)현행 교육자치제의 문제점
4)해결방안
2.교육개방
1)교육개방의 배경
2)교육개방과 제주

Ⅲ.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를 세계적인 관광·휴양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 개발 계획으로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를 도입 단계, 2003년부터 2006년까지를 성장·발전 단계, 2007년부터 2010년까지를 성숙·정착 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를 관광 휴양도시, 첨단지식산업도시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2003. 2. 17. 확정된「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현재 2005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기반과 제주도 행정부의 자치역량의 부족, 자치권을 갖지 못하고 중앙 정부의 지시에 얽매이는 한계점 때문에 다른 지방과의 차별성을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도시”로 육성하고, 규제완화와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을 통해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의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구상을 통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교육자치에 대한 논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어서 교육자치제 개선은 전국 실시에 앞선 시범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문제이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인해 외국인들이 제주도로 들어오게 될 경우를 대비한 외국인 학교 설립과 관련된 교육개방 문제도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도가 갖게 될 새로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부문에 관한 교육자치와 교육개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도순, 허경철, 백순근(2004), 우리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교육과학사
제주국제협의회,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대(1995), 국제화시대의 제주교육,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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