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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A+]성매매와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문제들과 우리사회에 미친영향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22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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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열심히 작성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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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매매의 개념과 역사
2. 성매매의 요인과 유입 경로
1) 발생 요인
2) 유입 경로
3. 성매매의 유형 및 실태
1) 성매매의 유형
2) 성매매의 실태
4. 성매매의 문제점
1) 성매매여성 자신의 문제점
2) 전체 사회에 미치는 문제점
5. 성매매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1) 제도적 복지
2) 민간복지
6. 성매매의 예방과 대책

Ⅲ. 결론

본문내용

1) 성매매의 개념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prostitution)는 일반적으로 오입(誤入), 윤락(淪落), 매춘(賣春), 매음 (賣淫), 매매춘(賣買春) 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와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먼저 이제까지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니, 매춘이니,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성을 사는 행위는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파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돌린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 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이렇듯 윤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성매매의 문제를 ‘파는 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는데, 실제 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에 종래 여성주의자들과 현장활동가들은 성매매가 ‘팔고 사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매매춘(賣買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이 용어 역시 성이 매매되는 현상에 봄(春)이라는 은유적인 표현 즉 성욕이란 봄에 새 생명이 돋듯 지극히 순환적이고도 자연적인 현상임을 내포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사고 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 새 생명의 싹을 틔우는 봄에 빗대어 ‘춘(春)’으로 표기하는 것은 성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매춘, 매음 등 기존의 언어습관 때문에 ‘성을 사고 파는’ 의미보다는 성을 파는 의미, 즉 ‘매춘(賣春)’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 사용의 정치적 의미에 덧붙여 성이 ‘매매’ 또는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일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여성주의자들과 현장활동가들은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한다. 이는 ‘성매매’라는 용어에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성산업 등 성의 거래를 이루게 하는 총괄적인 맥락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매매의 개념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 항문 등 신체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강동욱, 1999, 학교폭력의 원인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청소년복지론
함종한, 1992, 청소년학원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이동진 역 1996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 삼신각
김준호․ 박정선 ․ 김은경 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정란 ․ 서홍란 2002 아동복지론 양서원
장인협 ․ 오정수 2003 아동 ․ 청소년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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