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법학]타임투길 영화에 대해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22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타임투킬이라는 영화를 보고

범죄의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올립니다^^

목차

▶등장인물

Ⅰ. 서론

1.시작하는 말
2.줄거리

Ⅱ.범죄의 성립요건
1.구성요건 해당성
[영화속 구성요건에 해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1)의의:구성요건해당성이란 구체적인 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2)구성요건과 위법성 및 책임과의 관계
(1)위법성과의 관계
(2)책임과의 관계

2.위법성
[영화속 위법성에 대하여]
(1)개념
(2)위법성과 구성요건 해당성
(3)위법성과 책임
(4)위법성 조각사유(정당화 사유)

3.책임론
[영화속 책임판단능력에 대하여]
1)책임
①책임의 개념
②위법성과 책임
2)책임능력
①책임능력의 의의
②형법상 책임무능력자
③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Ⅲ.우리나라 사례
[ 보은양 의붓아버지로부터의 성폭행 사건]
[김부남 사건]
Ⅳ.사안의 결론
1. 결론
2.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

본문내용

■ 등장인물
산드라 블록 Sandra Bullock : 앨런 역
사무엘 L. 잭슨 Samuel L. Jackson : 칼리 해일리 역
매튜 맥커너히 Matthew McConaughey : 제이크 역
케빈 스페이시 Kevin Spacey : D.A 루퍼스 버클리 역


Ⅰ. 서 론
■ 시작하는 말
만약 내 딸이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했거나 혹은 비참하게 목숨만 붙어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리고 그 강간범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면,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극단적인 상황 설정인듯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방관할 수만 있는 질문은 아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맞게 될지 모르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단지 우리의 주의를 요하게 하기 위함만은 아니다. 이 질문, 아니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행동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윤리적인 원칙의 갈림길에서 한 쪽을 가야하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과감하게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화가 인종 차별의 부당성을 다룬 영화라고 할 것 같다. 그 말도 틀리지는 않지만, 이 영화에서 다루는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한 수준은 너무 표면적인 것이 아닌가 한다. 모든 상황이 흑인들은 모두 찢어지게 가난하며, 인권주의자들이고 백인들은 모두 살만하며 인종차별 주의자라는 이분법만이 존재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보다 좀 더 원칙적인 물음을 던지려고 한 것 같아 인종 문제는 그 상황을 설정하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 영화에서 아버지는 성폭행한 범인들을 법정에서 총으로 사살한다.
그리고 [살인혐의]로 체포되는데 이 사건이 [살인사건]인지 혹은 [성폭행사건의 연장]인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원고측은 [살인사건으로 몰아서 처벌]을 주장하고 피고측은 [성폭행사건에서 비롯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미국사회에서 피고는 흑인이고 원고는 백인이며 판사와 배심원의 전원은 [백인]이다.
최후변론이 있기 직전 [유죄쪽]으로 기운 상황에서 피고와 피고측 변호사는 어떻게 [무죄]라고 변론할 것인가??
흔히 정의가 승리한다고 하지만 정의는 힘의 역학관계의 또 다른 표현인 경우가 많다.
힘이 센 세력이 하면 정의이고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 부정의가 되는 것..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상황이 많은데 타임투킬에서는 어떻게 전개될까??
이영화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는 ‘두딸의 아버지인 칼리의 살인행위가 과연 범죄 행위가 되는가?’ 라는 것이다. 이를 범죄의 성립요건인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과 관련
하여 설명하고자 하며 참고적으로 미국의 배심원제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서술하고자 한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