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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한국병역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법에 대한 심층적 고찰(모병제,병역거부,병역특례)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2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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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 병역문제의 원인와 그에 따른 부작용의 예
김일병 총기난사 사건
3. 해결방안 과 대책
4. 끝으로

본문내용

.서론

우리 사회에 만연에 있는 여러가지 사회문제 중 이번에 내가 선택한 주제는 최근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병역문제로 정하였다.
최근 연예인들과 , 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사람들의 병역비리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고, 여전히 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군대 내에서 행해지는 가혹행위가 자살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군내의 인권유린 등
군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가지 병역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 그에 따른 자세한
사례, 그리고 해결방안과 대책을 정리해 보자 .

또 2년이라는 긴 복무기간이 젊은이들에게는 부담이 될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동안에는 사회로 부터 철저히 경리 된다는 점에서 가질수 있는 두려움이 병역기피 현상을 만들고 있다.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시간낭비라고 생각 할수도 있고 갑자기 사회, 가족, 친구등 과 떨어져 있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예인과 일부 고위공직자 자녀등의 병역비리 까지 행해지고 있다.

(병역비리 관련 기사 )
`병역비리` 항소심 23일 무더기 선고[SBS 2004-12-21 13:01] 광고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야구 선수 20여명이 23일 무더기로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21일로 예정된 4명의 선수에 대한 선고를 23일로 연기해 나머지 선수들과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자신만 면제받은 선수들에는 징역 8월을, 브로커에게 다른 선수들을 소개해준 경우에는 징역 10월을, 이미 4급 판정을 받은 선수들에겐 징역 7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4일 원정출산으로 인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국적법중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참고 자료

▲ 『반세기의 신화 - 휴전선 남북에는 천사도 악마도 없다』
(리영희 지음, 삼인, 2000년 개정판)
▲ [한겨레 21] 2001. 8. 28 일자
2001. 9. 19 일자
2001. 8. 6 일자
▲ [한겨레 신문] 1998. 9. 14일자
1997. 9. 1 일자

※ 참고한 인터넷 사이트
▲ 징반모(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 - www.anticonscript.org
▲ 디펜스 코리아 (군사전문사이트) - www.defence.co.kr
▲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대통령직속) - www.truthfinder.go.kr
▲ 밀리터리 리뷰(군사정보사이트) - www.militaryrevi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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