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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정책적보완 제시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20 한글파일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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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실업의 개념
2. 실업문제에 대한 관점
3. 청년층 실업현황
4. 청년실업 증가에 따른 부작용
5. 청년층 실업의 원인
6. 청년층 실업대책 정책방향
7. 정책 과제(대상별 공통대책)
8. 인문계 고졸 비진학자 및 중졸 이하 청년 취업애로 계층 대책
9. 외국의 청년실업대책과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고학년 대학생들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다. 취업을 못해 우울하다. 취업 가능성마저 가물가물하여 실의에 빠져 있다. 대학 도서관은 학기 중에는 물론 방학중에도 취업 준비생으로 빈틈이 없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다. 대학원과 편입 시험 경쟁이 대학입학시험보다 더 치열하고 졸업을 늦추기 위한 휴학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같이 대학가에 번진 이상한 풍속도가 이젠 전혀 낯설지 않다. 청년실업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보조금과 세제 지원제도를 잇달아 내놓는 바람에 실업률은 줄고 있지만 청년실업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이 얼마나 심각하고 취업희망마저 아득했으면 이태백 청백전이라는 자조 어린 유행어가 횡행한다. 앞으로 사회로 나가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로서는 고학력 청년층 실업자의 실의와 상심의 정도가 짐작되고도 남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청년실업이 더 악화됐으면 됐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실업증가의 원인으로 꼽히는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기업투자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높은 대학 진학률 등 구조적인 문제가 쉽사리 풀릴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 특히 청년실업의 증가는 각종 경제 사회적 병리현상을 증폭 심화시키기 마련이다. 소비성향이 비교적 강한 청년층의 실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비가 줄고 내수경기가 위축될 것이다. 내수경기가 냉각되면 위축된 기업의 투자의욕이 살아나지 않을 것이다. 투자와 내수회복이 지연되면 다시 고용사정은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높다. 적당한 실업은 사회적 이완과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 같은 고전적 이론은 이 시대에서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고학력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그만큼 국가의 역동성이나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엄청난 교육투자 비용의 손실은 물론 인재낭비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국내에서 취업이 어려워지자 고급 인력이 해외로 줄줄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려온다. 정작 경기가 회복단계에 들어 인력이 필요할 때 인재부족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의 증가는 불만 불평세력을 키우는 꼴이어서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도 분명하다. 이처럼 국가적 손실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참고 자료

최영섭,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2004
이상우·정권택,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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