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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A+]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배경, 목적, 필요성, 성격, 효과, 추진과정, 현황, 문제점, 대책, 개선방안 분석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20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정의, 도입배경, 목적, 사회적 필요성, 대상, 성격, 경제적 효과, 추진과정, 현황, 여건 변화, 문제점, 실패원인과 대책, 개선방안 등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해놓은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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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의 정의
2. 국민연금제도의 발전과정
3.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4. 급여종류 및 급여지급 현황
5. 급여의 수준
6. 2003년의 주요 정부개정안
7. 기금운용방법
8. 국민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9. 국민연금 재정운영의 문제점
10. 결론

본문내용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년 1차 석유파동으로 시행이 3차례나 연기되었다가 1986년에 국민연금법으로 개정되어 1988년에 실시되기까지 15년간 사장되어 있었다. 국민복지연금법의 무기연기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복지적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 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되면서 1988년부터 본격적인 국민연금시대가 시작되는데, 당시에는 임금근로자만을 강제가입대상으로 시작되어 1995년에는 농어촌지역주민을 적용범위에 포함시켰으며,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주민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특정계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 모드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연금시대에 이르렀다,
농어촌지역연금 확대 이후 국민연금제도는 도시지역 확대, 연금기금의 합리적운용,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7년 상반기에는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이 결성되어 국민연금개선안을 마련하여 1998년 국민연금제도가 대폭 바뀌게 되었다.

2) 국민연금의 주요 특징
첫째, 근로자 위주의 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은 도입 초기에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둘째, 소득비례연금과 정액연금을 혼합하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의 변화에 연동하는 정액적 성격과 가입자의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급여가 연동되는 소득비례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셋째, 강력한 소득재분배를 구현하였다.
넷째, 급여-부담의 불균형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국민연금제도는 급여수준을 확정적으로 정해 두고, 보험료 부담 수준도 확정적으로 정해 둔 < 확정급여․확정각출 > 연금제도이다. 저부담 고급여의 불균형한 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3. 가입대상 및 가입자 현황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나눌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1998년 현재 484만 9,000명이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995년 7월 이전에는 모두 임의 가입 대상자였으나 농어촌지역에 대한 국민연금 확대로 군지역 자영자 및 농어민이 당연가입대상자로 포함되었다. 현재 가입자는 163만명이다. 그 외 임의지역가입자는 4만 6,480명, 임의계속가입자는 10만 658명으로 총 763만 3,544명이 가입하고 있다.

참고 자료

www.mohw.go.kr (보건복지부)
www.np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kisi.org (한국사회보험연구소)
www.daum.net/news
신섭중, 사회보장정책론, 대학출판사, 2000.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오완섭, 파워사회복지학, 서울고시각, 2003.
김태진,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00~2004.
김병익,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2002.
이규식, 의료보장과 의료체계, 계축문화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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