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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07.20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채권의 중요 문제중 하나인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에 관한 리포트이다.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에 대해 우리 판례에 나타난 입장을 고찰하였으며 나아가 학설도 소개를 하였으며 정확한 주석을 달았다. 또 관련 판례의 평석을 첨부 하였다. 판례의 평석은 표를 통한 간단 명료한 사실관계분석, 요점만을 추려 법원의 판결쟁점을 정리한다음 법학도로서 판례에 대한 사견을 첨부하였다.
리포트의 특성중 하나인 사견을 풍부하게 첨부하여 효율을 더했다.

목차

1.머리말
2.판례에서 나타난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
1)대법원 2005.8.19.선고 2002다59764 판결
2)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3.우리 민법과 손해경감의무에 대하여
4.맺음말

본문내용

1.머리말
일반적으로 채권이라 함은 채권자라는 특정인이 채무자라는 특정인에 대형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권의 전형이다. ≪채권법론≫, 노종천, 형설출판사:서울(2004), p15. 그리고 이때 채무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 390조에 의해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채무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민법은 제 393조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인정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을 하였더라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대하여 채권자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김동훈(국민대 법대 교수), p1. 예를 들어 보면 중고차 매매상이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팔아서, 운전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나 채무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밝혔으나 이를 무시하고 채권자가 계약을 계속 진행시켜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이른바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 채권자가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막거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취 또는 부작위 등 을 취할 의무. 가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오늘날 비교법적으로 고찰해보면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계약법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정신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구체적인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김동훈(국민대 법대 교수), p1.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 판례에서도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가 문제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경우 대부분 민법 제 396조의 과실상계의 법리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과실상계의 법리란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거기에 채권자의 과실이 보태져 손해가 커진 경우 법원이 손해의 배상책임 및 배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채권자의 과실부분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채권법론≫, 노종천, 형설출판사:서울(2004), p121.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과실상계의 법리 하나로서 해결하기에는 그 어려움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2.12.27, 2000다47361)따라서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고도 복잡하며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김동훈 교수님의 논문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와 우리의 판례 두 개를 참고해 나가며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에 대해 논해 보겠다.

참고 자료

≪채권법론≫, 노종천, 형설출판사:서울(2004)
채권자의 손해경감의무』,김동훈(국민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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