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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의 문제점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6.07.19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정책의 문제점

목차

Ⅰ 소득분배의 성향
1 IMF이후 현재까지 노동소득분배율 지속하락, 문제점 제시

Ⅱ 1 외환위기 이후의 분배구조변화에 대한 전망
2 향후 분배구조개선을 위한 대책
3 왜 아직 분배정의 실현 안 되나?
향후 문제점 지적

Ⅲ 결론 대안 제시, 개인사고 서술

본문내용

Ⅰ. 소득분배의 현황
1 IMF이후 현재까지 노동소득분배율 지속하락, 문제점 제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87년부터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까지 약 10년 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이 비교적 급격히 개선됐다.
그 원인으로 노동 인력 비율의 급격한 증가, 노동생산성증가율을 다소 상회하는 높은 실질임금상승률, 노동집약도 하락을 상쇄할 만큼의 노동생산성 증가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후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 소득분배 구조 불평등이 심화, 노동자들의 몫이 점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 "IMF 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 불평등 심화
<지니계수 및 소득배율 추이>

* 0≤GINI계수≤1, 높을수록 소득이 불평등

* 소득배율 : 5분위(상위 20%)소득/1분위(하위 20%)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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