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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택문제 해결책은 무엇인가?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19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가격
II. 정부의 주택 정책
2.1 수요억제대책
III. 공급확대 가능한가
3.1 현재의 공급확대정책
3.2 땅은 얼마든지 있다
3.3 부동산 후속 대책은 공급확대
3.4 건축밀도와 재건축 규제완화
V. 생각해 볼 문제
4.1 공급확대에 대한 오해
4.2 의문점

본문내용

1. 세계 최고 수준의 주택가격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뉴욕, 런던, 홍콩, 파리, 도쿄 다음으로 6위를 기록

좁은 국토 면적과 수도권의 집중도가 높다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강남의 집값은 선진국 대도시에 비해 상당히 고 평가 받고 있는 상태

소득에 대한 주거비의 비중이 높은 편

2.1 수요억제정책
정부는 강남 3구의 주택보급률이 100%인 것 (서울시 평균 : 89%)을 근거로 주택문제는 공급이 아닌 투기수요에 의한 문제라 주장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지적법에 의해 지목(地目)을 하나씩 가지게 되어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집이나 상가, 공장을 짓는 땅의 지목은 대로서 학교용지, 도로, 공장용지인데, 그것을 모두 합치더라도 전 국토의 5%에 불과하며 전 국토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88%이다
경기도의 전체 면적 30억 평 중에서 택지와 학교용지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2억 5천평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녹지를 도시 용도로 사용한다면 주택가격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현재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값이 치솟는 근본적 원인은 정부가 공급 측면에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뉴타운 개발 활성화와 중 · 대형 아파트를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렌털타운 조성 등을 마련 중이다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의 수요 집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북지역에 9~20 개의 자립형사립고를 집중 설립해 강남 · 강북간 교육격차를 해소 해야 한다
후속대책으로 그린벨트 재정비를 통환 제 3기 신도시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사정을 위해서는 규제와 수요억제책보다는 공급 확대에 비중을 둔 시장친화적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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