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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제3자효, 대사인적 효력)에 대한 정리

저작시기 2006.07 |등록일 2006.07.1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헌법 기본권론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제3자효) 또는 대사인적 효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기본권의 제3자효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이론 그리고 국내의 이론을 여러 교재를 활용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단권화자료).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기본권의 효력확장이론

II.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
1. 서설
2. 효력부인설
3. 직접적용설(한정적 직접적용설)
4. 간접적용설

III.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미국의 이론
1. 국가행위의제론
2. 국가행위의제론의 유형
3. 비판

IV.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이 인정되는 결과 발생한 문제의 해결

V. 우리헌법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2. 개별적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기본권의 효력확장이론
근대헌법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공권으로 인정되었을 뿐이고 사인간의 관계에서는 헌법이나 공법과는 별도로 사적 자치를 최고원리로 하는 사법의 체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본권은 사인간의 관계에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가권력 이외에도 사인이나 기타 사회적 제세력에 의하여 계약자유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빈발하고 기본권은 주관적 공권이면서 객관적 질서로서의 성격도 지닌다는 기본권의 이중효 이론이 등장하면서 기본권의 효력범위를 사인간의 관계에까지 확대하려는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를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또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라고 한다.

II.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에 관한 독일의 이론

1. 서설
독일기본법은 제9조 제3항에서 근로자의 단결권의 직접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외의 기본권도 사인간에 효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많고, 동법 제3조 남녀동등권조항이 사인간에도 직접적용되고, 동일노동에 대한 남녀의 동일임금의 요구가 직접 이 조항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2. 효력부인설
(1)의의
헌법상의 기본권은 연혁적으로 국가의 침해로부터 사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인간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2)근거
1)헌법에 속하는 것은 국가의 원칙적 질서와 시민의 국가에의 편입만이며, 시민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질서는 헌법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인 상호간에는 상하관계에 있는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와는 달리 평등관계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기본권은 본질적으로 대국가적 방어권이므로 국가권력만을 구속한다.
3)기본권에 대한 사인의 침해는 법률로써 구제가 충분하다.
4)기본권의 사인적 효력을 인정하면 사법을 파괴하게 된다.

참고 자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5)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6)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7)정회철, 헌법 2005
8)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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