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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한국 수자원정책의 발전을 위한 제언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7.18 한글파일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열심히 썼습니다.
참고도서위주이고 인터넷에서 베낀 내용은 거의 없어요^^

목차

Ⅰ. 서론

Ⅱ. 수자원
1. 수자원의 부족
2. 수자원 개발
3. 수자원 오염

Ⅲ.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필요성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2. 지속가능발전 개념 적용의 필요성
3. 지속 가능한 수자원 개발
1) 개발과 보존: 수량 확보와 수질 유지
2)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법에 대한 관점: 약한 지속성과 강한 지속성
3) 공급위주 방식과 수요 관리적 방식
4. 시사점

Ⅳ. 한국수자원정책
1. 한국수자원정책에 대한 검토
2. 한국의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

Ⅴ. 수자원정책결정의 갈등과 행정
1) 수량- 정책 안의 분쟁적 갈등
2) 수질: 재원의 결핍, 법 집행의 느슨함
3) 정보의 결핍 국민의 식의 부족
2. 우리나라의 물관리체제 개선에 대한 논의동향과 개선
1) 우리나라의 물관리 조직체제와 기능
2) 물관리 정책과 관리체제의 변천
3) 지속위원회 물관리체제 개선 논의 과정
4) 수자원 특성과 관리현황
5) 물부족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6) 수리권 관련
7) 수질 관련
8) 유역관리 관련
9) 하천관리 관련
10) 지하수 관련
11) 댐관리 관련
12) 상하수도관리 관련
13) 물 관리체제 관련
14) 물기본법 제정 및 관련법제의 정비 관련

Ⅴ.결론: 수자원정책의 방향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1990년대를 ‘ 환경의 시대’라고 명명했다. 6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서 국민소득의 증대와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경제발전의 어두운 단면인 환경오염의 정도는 심화되었다. 생활하수는 연 9%, 산업폐수는 연 20%씩 증가하고 있으며 화석연료의 급속한 신장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난 분해성 성상과 특성을 띤 폐기물 증가에 따른 토양오염의 심화는 위생매립장의 건설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매립지 선정에 해당 주민들이 반발하는 님비(NIMBY)현상이 발생하였다. 생활쓰레기 처리부터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까지 님비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되었다. 낙동강 페놀사건, 낙동강의 수질, 한강의 수질 악화,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임진강의 범람, 고성 산불은 자연환경 재난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공무원의 수도 1980년 253명에서 1990년 382명, 1994년 429명으로 증가했다(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223-256).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수자원 정책의 실패를 구명한 논문은 아직 없다. 그러나 많은 논문들은 간접적으로 실패의 원인들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의 학자들은 정책실패를 정책성공보다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듯하다. 정책학이 발전하면서 정책의 실패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가 계속적인 과정으로 인식되면서 평가의 한 학문적 영역으로 정책의 실패요인 고찰이 자리 매김하고 있다.
정책의 실패는 성공의 다른 면이다. 90% 성공은 10% 성공의 실패를 동반하고 있으며 70% 성공은 30%의 실패를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실패는 70% 성공 이하를 의미할 수도 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에 데 많은 학자적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실패의 관찰․연구는 정책의 성공을 위한 열망에서 그 의미를 향유할 수 있겠다. 실패한 정책이라도 정책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한탄강사랑: 「수자원정책 논의를 위한 몇 가지 문제제기」[한국정책포럼]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2000물관리백서』, (2000)
조용완, 「우리나라의 물 공급 정책: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를 현황과 전망」,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21세기 물 관리 정책의 방향』(1997)
환경부 『‘의제21 국가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보고서』(1997), 40쪽http://me.go.kr에서 내려받음)
성익환, 「지하수 음용화 및 수질개선을 위한 관리정보 인프라 구축 방안」,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 『2001년 물관리정책토론회 연구발표 보고서』,(2001)
한정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지출의 환경오염유발효과-경기도지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연합뉴스』2002년 9월 22일자
최석범, 「수자원정책현안과 문제점」, (2003)
신은성, 「우리나라와 일본의 농업용수 관리체계 비교」,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정책연구』통권 139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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