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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무역 분쟁의 원인, 경과, 시사점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7.18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21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1992년 한국 철강 판재류에 대한 대규모 제소사례를 중심으로 무역분쟁의 원인, 경과, 시사점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무역분쟁 현황
- 문제제기
- 전세계 무역분쟁 현황
- 한국관련 무역분쟁 현황

2. 사례분석 (1992년 대규모 제소)
- 배경
- 경과
. 미국의 제소
. ITC의 산업피해 긍정판정
. 상무부의 예비판정
. 상무부의 최봉판정
. ITC의 최종판정
. CIT 항소
- 영향

3. 결론
- 무역분쟁의 시사점

본문내용

* 피소사안의 해결 현황
- 11건 중 6건은 패널 또는 상소절차로 회부, 5건은 양자협의
- 양자합의 사안 : 통신장비조달제도, 먹는 샘물 수입, 냉동식품의 유통기한, 부패성 수입산농산물 검사검역제도
- 패널절차 : 인천 신공항건설관련 정부조달 분쟁
- 상소절차 : 소주-위스키 차등관세, 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쇠고기 수입수량제한 및 수입쇠고기 판매

* 제소사안의 해결 절차
- 미국에 대한 DRAM 반도체, 컬러 TV 및 철강관련 반덤핑 분쟁
: 한국이 패널에서 승소, 원만한 합의
- 미국의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버드 수정법과 관련 분쟁 & 필리핀의 한국산 합성수지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한 분쟁
: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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