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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양심의 자유와 병역거부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7.18 한글파일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양심의 자유와 그로 인한 병역 거부 그리고 그 대체 현황 및대체 방안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


2. 양심의 자유와 관련한 법규정


3. `양심의 자유`의 구성내용


4. 양심적 병역거부(집총거부)의 의의 및 역사
→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 역사


5.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현황 및 그에 대한 조치 및 제도(국내외 모두 포함)



6.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안(대체복무제의 내용)

본문내용

1. 양심의 자유란 무엇인가 ?


인간은 인권으로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로서의 양심의 자유의 배경에는 서구 역사상 신앙 자유의 보장이 있다. 즉, 서구에서의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대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배적 종교 하에서 자신의 종교를 지키려는 투쟁에 의하여 정립된 자유이다. 그러나 정교분리의 원칙이 이루어진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와는 구별되는 정신적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헌법 제19조 역시 양심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의 행위, 의도, 성격의 도덕적 의미를 올바르고 착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관련지어 파악하는 도덕의식이 아닌, 신념과 가치판단에 관한 내심의 자유라 하겠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 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 의 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외의 어떠한 정신적 자유보다도 제1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이며, 또한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과 발전을 최후에 담보하는 정신적 기본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는 다른 각종의 정신적 자유, 예컨대 학문, 학문, 예술의 자유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첩되어 발현하기 마련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 헌재 1996.3.27, 96헌가11.
로 정의하고 있으며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라고 보는 V.망골트의 견해는 한국 헌법 해석에도 타당한 것이다. 종래 미국·유럽식 용어례로는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종교와 양심은 별개의 의미를 가지며, 헌법도 종교의 자유를 따로 규정하였으므로, 양심의 자유는 종교가 아닌 윤리적(倫理的) 사상을 내용으로 하는 내심의 자유를 뜻한다.

첫째, 자기의 내면적 사상과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는 자유이다. 이 침묵의 자유는 직접적인 강제뿐 아니라, 충성의 선서나 십자가밟기 등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상과 양심을 짐작하는 일도 금지된다고 본다.

둘째, 자기의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이다. 그 밖에 국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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