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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책]장애인의 인권문제와 복지정책

저작시기 2004.05 |등록일 2006.07.18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장애인의 인권문제와 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장애인의 인권
1)장애인의 의미
2)장애인의 생활권 확대
3)옥내외 환경정비
4)장애인의 노동권
(2)장애인 복지 실태와 문제점
1)장애인 복지의 개념
2)장애인 복지의 필요성
3)장애인 복지의 전개과정
4)한국의 장애인 복지현황
(3)장애인 복지정책의 발전방향
1)장애인 복지정책의 분야별 보완책
2)장애인복지의 향후 과제와 발전방향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는 400만이 넘는 장애인이 살아가고 있다. 전쟁을 치룬 나라여서 장애를 입은 경우가 많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해마다 4만 2천여 명이 넘는 사람이 장애를 입고, 산업재해로 3만여 명, 각종 질병 및 의료사고로 인해 2만 7천여 명, 그리고 기능 장애를 수반한 기형아 출산율이 2.7%로 매년 2만여 명이 넘는 기형아가 출산된다고 한다. 여기에 성수대교 붕괴, 대구 지하철 참사, 그리고 천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등 각종 대형 참사로 인한 장애발생이 더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성장 우선주의 정책의 결과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장애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장애를 발생하는 원인이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인해 연간 10만여 명이 훨씬 넘는 장애인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장애를 발생하는 원인이 개인의 실수로 인해서라기 보다는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장애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임이 분명하다.

2. 본론
(1) 장애인의 인권
1) 장애인의 의미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해 생활에 불편한 사람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장애인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 서 그 의미를 고찰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장애인이란 해부학적, 신체구조학적, 지능 및 심리적인 이상성이나 상실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이라하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정서장애인 등으로 기타 외부로 현저하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특성을 가진자를 말한다.
둘째, 장애인을 주로 기능적인면에 입각하여 본 것인데, 어떠한 만성적인 질환의 이유에서 자기 혼자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개념에서 보면 상당수의 노인이나 장기환자들이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로서, 직장인으로서, 가장이나 주부로서의 정해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셋째, 이것은 장애인을 주로 행동규범을 중심으로 본 것이다. 이 개념은 일종의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자기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면, <갑>,<을>이라는 사람이 같은 연령의 시기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비슷한 신체적 특성을 갖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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