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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7.1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것을 요약정리 비교

목차

Ⅰ. 개요
1. 입법배경
2. 제정의의
3. 주요내용
Ⅱ. 선정기준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2. 소득인정액 기준
3. 부양의무자 기준
Ⅲ. 급여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 개요
Ⅳ. 국민기초생활제도 성과
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서의 문제점
2.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에서 문제점
3. 시행상의 문제점
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안
※ 참고 : 생활보호법과 국가기초생활보장법과의 비교

본문내용

Ⅰ. 개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1. 입법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 대 책 필요

2. 제정의의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3.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생계급여를 위한 가구소득 산정 시 근로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안 등 근로유인장치 강구
- 자활공동체사업, 직업훈련, 구직활동 등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조건 불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간병·재가복지 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가구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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